'46조 투자공약' 못믿어…"최태원, 사면 아닌 가석방했어야"

[the300]정성호, 과거담합 '자수'업체 사면결정에도 "창조·미래지향적" 비난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을 대거 특별사면한 법무부의 결정에 대해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제인 사면을 통해 경기가 회복됐다거나 각 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나섰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을 향해 "이런 식의 경제인 사면이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상관이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정 의원은 특별사면된 최 회장을 언급하며 "차라리 사면이 아니라 법적으로 가석방 요건이 되니 가석방한 뒤 실제 '경제 살리기'에 도움주는지 보고 나중에 사면해줘도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최 회장이 경영에 복귀한 직후인 지난 17일 SK그룹은 반도체사업에 46조원 투자를 단행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정 의원은 이같은 투자발표에 대해 "그걸 어떻게 담보하느냐"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그러면서 "다들 재판받을 땐 사회적기여를 몇 천억씩 하겠다지만 (법원을) 나오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정부가 특별사면으로 담합 건설기업에 대한 공공기관 입찰제한 조치를 풀어준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사면대상에 앞으로 과거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하는 업체까지 포함시킨 것을 놓고 "이런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면이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다.

앞서 정부는 8·15 특별사면의 일환으로 2200여개 건설업체에 행정제재를 면해주면서 입찰제한조치가 해제됐다. 특히 이 가운데 4대강 담합과 고속철도 공사 담합 등으로 입찰제한 조치를 받았던 대기업 계열 건설기업이 모두 포함돼있어 논란이 일었다. 

정 의원은 "입찰담합은 세금을 낭비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시장경제질서를 해치는 것"이라며 "정당하게 담합 안하고 시장을 지킨 업체는 뭐냐, 입찰제한 안받은 업체는 반대로 '인센티브'라도 줘야 하는 게 공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정말 어려운 경제여건 아래 사면 통해서라도 그룹 오너들이 투자결정하게 하고 건설사에 대해서도 외국계 건설사들과의 경쟁 등을 고려한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실질적인 효과는 거둘 수 있게 해야하는 것 아닌가. 경제살리기를 하려면 불법비리자를 사면할 게 아니라 엄격하게 비리를 단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법무부가 원칙에 입각한 사면을 추진한 것으로 안다"며 "법치가 세워지고 잘못한 사람은 그에 상응한 처분을 받는게 합당하다 생각하지만 이번 사면은 국가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광복 70주년을 맞아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전환해보자는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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