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 뉴스1 |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비공개규정' 등을 사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료제출 거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으로 '자료제출 의무 강화', '기관검증 요건 완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또는 인사청문 소관 상임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응하도록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의결하면 기관검증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검증실시통보서를 1일 전까지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면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직후보자에 대해 국회가 자료제출을 요구하더라도 현행법상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다른 법률의 비공개 규정과의 관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서다. 이를 근거로 공직후보자가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관행이 이어져왔다.
특히 최근 총리 및 대법관 인사 청문 과정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제출, 부실제출, 문서검증 거부 등의 문제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전 의원은 "개정안은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및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질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책 마련의 일환"이라며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 의원은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로 선임됐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연금개혁 두고 격론..."기금 고갈 안돼" vs "미래세대 부담 줄여야"
- 2낙선 후유증 앓는 21대 국회…마지막 과제 '연금개혁' 매듭지을까
- 3'175석' 민주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요구…원구성 난항 예고
- 4[기자수첩]"정치학 전공인데 투표 안 했다"는 30대, 왜?
- 5[속보] '이란-이스라엘' 확전 위기…외교부 "우리 국민 피해 없어"
- 6외교부, 이란-이스라엘 사태 대책반 가동…"국민 500여명 피해 無"
- 7"제1 적대국" "주적" 북한 말폭탄…'중동 위기' 남의 일 아닌 이유
- 8'태풍이 된 남자' 조국 현상의 3가지 이유
- 9"군대 가기 싫어" 여친도 도왔다…적발된 169명 수법 보니
- 10'대북 강경파' 美 유엔대사 방한...외교·국방장관 만나 대북제재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