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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 기념사에서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명명한 것을 두고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황교안 국무총리 간 설전이 벌어졌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정부수립일과 건국일을 구분해야 한다"며 황 총리를 거세게 밀어붙였다. 황 총리는 "1948년 8월 15일은 정부 수립일"이라면서도 '건국 67주년'이란 말에 대해선 "확인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올해가 건국 67주년이 맞나? 1948년 8월 15일이 무슨 날인가?
황교안 국무총리=정부 수립일이다박 의원=대한민국 건국일이라는게 맞나?
황 총리=그 말씀은 확인해보겠다
박 의원=건국이라는 중요한 개념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바꿔서 말하는데 총리께서는 (그 문제를) 파악 안 하나
황 총리=광복 70주년은 국민과 함께 진행해오고 있다
박 의원=우리나라 최초 관보, 1948년도 관보를 가지고 나왔다. 이 관보에 뭐라고 나왔냐면 대한민국 30년 9월1일라고 돼있다. 우리 제헌헌법에서도 전문에서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3·1운동 일어났던 1919년을 우리나라 건국으로 본다는 걸 헌법 전문에도 담고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헌법 전문을 모르는 것인가.
황 총리=헌법 전문의 개념과 건국 개념, 독립 개념이 차이가 있다
박 의원=차이가 어떻게 있나?
황 총리=1919년에 우리 국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일이 있었다, 그런 의미지..
박 의원=헌법이 그런 의미인가? 법무부 장관 지낸 총리께서 1948년 9월1일자 관보 1호도 무시하고 헌법 전문도 기미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돼있는데 바꾸시겠다는 건가? 그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임시정부의 법통, 항일독립운동 역사, 대한민국 헌법을 다 부정하시겠단 말씀인가?
황 총리=다 헌법에 의해 인정하고 국민께서 공감하는 일이다.
박 의원=이명박 정부 때도 1948년 8월15일을 건국절로 추진하려고 했었다. 그랬다가 독립유공자 유족들이 건국훈장까지도 반납하겠다고 해서 국민들 결사 반대했었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이) 스스로 철회한 적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다시 그런 의도를 하고 있다. 황 총리께선 처음에 모른다, 확인해보신다 하더니 이제와선 거기에(그 주장에) 힘을 싣나?
황 총리=(건국) 개념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할 순 없다
박 의원=건국일을 바꾸는건 아주 중요한 문제다. 세계 어느 나라가 건국역사를 스스로 축소하는 나라가 있나? 왜 임시정부 적통을 무시하나?
황 총리=1948년 정부 수립된 날이고. 45년은 광복된 날.
박 의원=1948년은 정부수립일이라고 했지 국가수립일이 아니라는거지. 왜 그걸 건국일로 보냐 이거다. 정부수립일과 건국일은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
황 총리=제가 말씀드린건 말씀 그대로 이해해달라.
박 의원=아까 총리께서 답변하실 때 1948년 8월15일 정부 수립일이라고 말씀하셨다. 후반부 와서 대통령 건국 발언 두둔하고 계시는거냐?
황 총리=제가 정확하게 알고있는 내용 말씀해드렸다. 필요한 부분 확인해보고 말슴드리겠다
박 의원=대통령과 총리께서 건국과 정부수립일 구분 못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까? 역사가 아무리 무지해도 이렇게 무지할 수 있나.
황 총리=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는데 평가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니까 답변하기 민망하다.
황 총리=제가 말씀드린건 말씀 그대로 이해해달라.
박 의원=아까 총리께서 답변하실 때 1948년 8월15일 정부 수립일이라고 말씀하셨다. 후반부 와서 대통령 건국 발언 두둔하고 계시는거냐?
황 총리=제가 정확하게 알고있는 내용 말씀해드렸다. 필요한 부분 확인해보고 말슴드리겠다
박 의원=대통령과 총리께서 건국과 정부수립일 구분 못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까? 역사가 아무리 무지해도 이렇게 무지할 수 있나.
황 총리=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는데 평가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니까 답변하기 민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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