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5월, 태어난지 3개월 된 강아지 하늘이는 술에 취한 승려에게 쇠몽둥이로 수십차례 얻어맞아 두개골이 파열되고 혼수상태에 빠졌다. 동물보호단체 '케어'는 하늘이를 구조하고 해당 승려를 경찰에 고발했고, 결국 승려에게는 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케어 측은 "동물보호법 상 학대의 최고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인 것을 감안하면 너무 낮은 액수"라고 말했다. 현재 하늘이는 양쪽 눈이 완전히 실명된 채 케어 센터에서 새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

동물보호법이 발효되고 유의미한 판결도 이어지고 있지만 '동물보호'라는 이름에 걸맞은 법적 지위를 갖추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분류되고 헌법에도 인간의 동물 보호 의무 등이 명시되지 않아 동물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동물보호법'이 법적인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국 법에서 인정하는 '생명'은 인간 뿐이며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금지행위 등을 규정하는 등 방식으로 동물을 '물건이 아닌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보호법 마저도 사실상 동물 그 자체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은 아니다. 동물보호법의 목적에는 '사람이 동물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법률'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동물이 주체적으로 권리를 갖는 것 보다는 인간의 소유물로서 그 가치가 인식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동물보호단체들은 동물을 물건이 아닌 '제3의 존재'로 규정하고 헌법에 인간의 동물 보호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동물보호단체 '카라'의 법률조언을 맡고 있는 서국화 변호사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만들 때 목적을 고치려는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다"며 "법에 접근하는 시각과 태도가 동물의 권리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독일의 경우 1990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문을 민법에 명시했다. 동물에게 사람과 물건 사이의 '제3의 지위'를 부여한 것. 2002년 개정된 독일 기본법에서는 헌법에 적합한 질서의 범위 내에서 동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기도 했다. 동물 보호에 필요한 법적 기틀을 완성한 셈이다.

반면 한국의 동물보호법은 그 자체로 따로 떨어진 섬과 같다. 아직도 동물학대 사건 등 수사현장에서는 동물을 단순한 '물건'으로 취급하거나 소유자의 '재산' 정도로 인식해 미온적인 대처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박소연 '케어' 공동대표는 "동물보호단체가 학대 사건을 강하게 이슈화 시켜야 그나마 학대자들이 벌금형으로라도 처벌을 받는다"며 "개인이 동물학대에 대응하면 쉽게 무혐의 처분이 나거나 몇십만원 피해보상에 그친다"고 전했다.

"동물복지 시급" vs "아동·노인복지부터"…'동물원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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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제공

#. 지난 6월 임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동물원법' 심사 당시

"이게 파격적이기는 하네요"-김용남 새누리당 의원
"예. 파격적이에요"-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이 얘기를 생소해 하신다는 게 저는 또 당황스러운데요"-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동물원법' 제정이 제자리걸음 하고 있다. 국회에서 입법공청회를 개최하며 법 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일부 의원들과 관련부처의 미온적인 입장으로 좀처럼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동물원과 관련한 3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동물원법' 제정안(장하나 의원)과 '동물원 관리·육성에 관한법' 제정안(양창영 의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 개정안(한정애 의원)이다. 이들 법안은 모두 동물복지 향상을 골자로 한다.

최근 동물 학대 등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동물원의 설립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현재 한국동물원 및 수족관 협회에는 21개 동물원·수족관이 등록돼있지만, 이는 전체 대비 극소수에 불과하다. 동물원 설립을 규정하는 법적 제도가 없기 때문에 현재 국내에 있는 동물원 숫자조차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법적 제도가 미비해 △동물복지상태 평가 불가능 △폐원시 동물 처우 불투명 △멸종위기종 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동물단체들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은경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최근 5년내 동물원 혹은 수족관 방문 경험이 있는 10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89.6%의 응답자가 동물원법 제정에 동의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 교수는 "동물원법 제정에 국민 전계층이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 오피니언 리더층에서 동물복지 관련 법제도 강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동물원법 제정은 사회적 요구이고, 모든 국민이 원하는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안 제정 움직임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장하나 의원의 법안이 발의된 지 2년여가 다 됐지만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 법안소위에 여전히 계류 중이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은 관련법안들을 조율해 지난 6월 임시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수정안을 제시했다. 당초 장 의원의 제정안이 식물원을 포함한 동물원, 수족관을 대상으로 했지만, 식물원 주관부처인 산림청의 이견을 받아 들여 식물원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또 당초 '관람목적의 인위적 금지' 조항도 업계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을 수용해 일부 수정했다.

수정안은 '동물원 의무등록제' 시행과 함께 △학대 행위 △도구·약물을 이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 △광고·전시를 목적으로 때리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광고·전시 등의 목적으로 동물을 훈련할 때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계속) 방치하기에는 동물원법이 국회에서 많이 숙성했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그러나 당시 법안소위에선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 통과는 불발됐다. 아동복지, 노인복지 등 인권 문제도 아직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동물 복지까지 논하기는 너무 이르다는 판단이었다.

정부 역시 관계부처 및 업계와의 조율 문제로 정부 입장을 정하기가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정부 입법을 단기간 내에 합의를 봐서 국회에 제출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환노위 관계자는 "사실 동물원법은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다소 앞서가는 측면이 있다. 정기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겠지만 법안 통과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면서도 "미래를 생각할 때 반드시 필요한 법안임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국회 여야 의원들이 '동물복지' 관련법 처리에 팔을 걷어붙였다.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과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중심으로 한 여야 의원 39명은 '동물복지국회포럼'을 발족하고 19대 정기국회에서 핵심 동물복지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나섰다.

동물복지국회포럼은 17일 국회에서 '우리나라 동물복지 정책의 현황과 동물복지 정책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를 갖고 국회에 계류중인 동물복지 관련법과 정부의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동물복지 관련 한 걸음을 떼어 놓고 최대한 성과를 내서 20대 국회에 어떤 의원이 들어오더라도 확실한 징검다리를 역할을 하자는 것"이라고 포럼의 비전을 밝혔다.

동물복지국회포럼은 TF(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19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동물복지 관련법을 선별하고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문 의원에 따르면 19대 국회에 발의된 동물복지 관련 법안은 총 56개로 현재까지 10건이 통과됐다. 상임위 별로는 동물복지 주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총 30건이 계류중이다.

이번 포럼은 우리 사회 최대 약자로 꼽히는 동물의 복지 논의를 통해 '인간과 동물의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는 요구에서 시작됐다.

진영 새누리당 의원은 축사에서 "동물을 얼마나 배려하고 있느냐에 따라 국가의 선진도를 평가할 수 있다"며 "(포럼을 통해)동물 보호 활동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향후 동물복지 입법과제와 국회에서 동물복지 관련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의견도 제시됐다.

문정림 의원은 "동물 관련 법안 속 내용을 항목별로 묶어서 심의하고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수십개 법안이 계류돼 있더라도 조항별로 묶어 심의하면 효율적으로 조정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

종합계획에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한국형 농장동물 복지체계 구축 △동물실험의 윤리성 제고 등 과제가 담겼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의 동물보호 정책 추진에 앞서 동물복지 관련 철학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창길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대표는 "정부의 길고양이 대책 문제만 봐도 외국처럼 서식군을 유지하고 길고양이를 보호할 권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중성화를 많이 할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기본적인 철학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정부로서는 소유자의 반려동물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는 쪽을 강조하고 있지만 강제적으로 될 일은 아니다"라며 "반려 동물 문화 자체를 양질의 문화로 갈 수 있는 홍보와 교육에 치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