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동물복지국회포럼, 동물복지 선진국 도약대 될까

[the300][동물로 태어난죄⑤]우리나라 동물복지 정책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

해당 기사는 2015-08-18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PDF 런치리포트 뷰어

국회 여야 의원들이 '동물복지' 관련법 처리에 팔을 걷어붙였다.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과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중심으로 한 여야 의원 39명은 '동물복지국회포럼'을 발족하고 19대 정기국회에서 핵심 동물복지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나섰다.

동물복지국회포럼은 17일 국회에서 '우리나라 동물복지 정책의 현황과 동물복지 정책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를 갖고 국회에 계류중인 동물복지 관련법과 정부의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동물복지 관련 한 걸음을 떼어 놓고 최대한 성과를 내서 20대 국회에 어떤 의원이 들어오더라도 확실한 징검다리를 역할을 하자는 것"이라고 포럼의 비전을 밝혔다.

동물복지국회포럼은 TF(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19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동물복지 관련법을 선별하고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문 의원에 따르면 19대 국회에 발의된 동물복지 관련 법안은 총 56개로 현재까지 10건이 통과됐다. 상임위 별로는 동물복지 주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총 30건이 계류중이다.

이번 포럼은 우리 사회 최대 약자로 꼽히는 동물의 복지 논의를 통해 '인간과 동물의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는 요구에서 시작됐다.

진영 새누리당 의원은 축사에서 "동물을 얼마나 배려하고 있느냐에 따라 국가의 선진도를 평가할 수 있다"며 "(포럼을 통해)동물 보호 활동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향후 동물복지 입법과제와 국회에서 동물복지 관련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의견도 제시됐다.

문정림 의원은 "동물 관련 법안 속 내용을 항목별로 묶어서 심의하고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수십개 법안이 계류돼 있더라도 조항별로 묶어 심의하면 효율적으로 조정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

종합계획에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한국형 농장동물 복지체계 구축 △동물실험의 윤리성 제고 등 과제가 담겼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의 동물보호 정책 추진에 앞서 동물복지 관련 철학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창길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대표는 "정부의 길고양이 대책 문제만 봐도 외국처럼 서식군을 유지하고 길고양이를 보호할 권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중성화를 많이 할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기본적인 철학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정부로서는 소유자의 반려동물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는 쪽을 강조하고 있지만 강제적으로 될 일은 아니다"라며 "반려 동물 문화 자체를 양질의 문화로 갈 수 있는 홍보와 교육에 치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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