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현금 있으면 세금 '물납' 금지...세법 무더기 발의

[the300] 김관영, 소득세·지방세·법인세·종합부동산·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안 발의

(전주=뉴스1) 김대웅 기자 9일 오전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열린 이춘석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기자간담회에서 함께 참석한 김관영 의원이 정략공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2014.1.9/뉴스1
# 수십억원의 현금을 보유한 재력가로 알려진 A씨는 최근 돌아가신 부친으로부터 토지와 아파트 등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다. A씨가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는 총 1억원가량. 현금은 따로 유산으로 받지 않아 직접 적잖은 현금을 내야 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A씨는 상속세는 물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됐다. 고심끝에 유산 중 실거래가 9000만원정도의 지방 아파트 한채를 상속세 대신 납부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령상 납부자가 감정평가를 통해서 물납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 그는 세금 금액에 맞춰 감정평가를 받고 물납했다. A씨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다 내면서도 1000만원을 아꼈다. 이렇게 국고로 납부된 부동산은 약 2년후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8500만원에 매각했다. 국가로서는 세금 1500만원을 덜 받은 셈이다.

현금성 자산이 충분한 사람들도 물납으로 세금을 대신할 수 있게 돼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세법 개정안 5개가 한꺼번에 발의됐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5일 물납제도를 제한적으로 운영하게끔 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지방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법·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의 양도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법 개정안은 납부세액이 1000만원이 넘는 경우 허용하고 있으며 상속및증여세법은 현행 상속 및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하고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각각 물납이 허용되는 규정을 거주자의 재산 중 금전 및 요구불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성 자산으로 해당 세액을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정하여 물납제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물납을 할 수 없게 된다.

현행 물납제도의 문제점은 김 의원이 이미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그간 물납으로 걷어들인 재산의 매각이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고 매각과정에서도 손실도 많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물납으로 수납된 세금은 1조2910억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부동산이 4137억원이며 주식이 8667억원, 채권이 106억이다.

그러나 이중 매각돼 현금화 된 것은 3931억원 정도로 전체의 1/3에 불과하다. 물납재산은 매각이 기본 방침임에도 물납재산의 2/3는 팔지도 못하고 쌓아놓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김 의원은 물납당시 인정해준 평가액 대신 실제 매각가액이 더 적은 경우가 많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물납 매각을 통한 평균 손실율이 27.3%였다. 그나마 매각한 물납 자산에서도 매각총액 대비 약 1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손실율은 세부적으로 부동산 21.6%이며 비상장주식의 경우 40.7%에 달한다.

김 의원은 △물납신청사유서 제출 의무화 및 공개 필요 △세무서가 물납가액 감정평가 발주 △물납 가능한 물건 종류 확대 필요 △물납가능 세목 축소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물납제도는 납제자 편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국가가 물납 자산을 현금화 화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면서 "최소한의 납세자 편익을 도모하되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해 국고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의 물납제도가 시급히 개선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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