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 명시' 법안에 與野 '난색'

[the300]與 "서울 존치 의견多" 野 "공사화 반대가 당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공사로 설립해 전라북도 전주에 두는 법안이 제출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여야를 망라하고 부정적 기류가 흐르고 있다. 전주 이전에 대한 여당 내부의 이견뿐 아니라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자체를 반대하는 야당의 주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윤옥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분리해 공사로 독립시키고 본부를 전주에 둔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 하는 정부·여당의 요구사항과 국민연금공단뿐 아니라 기금운용본부까지 완전히 전주로 옮겨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사항이 망라된 법안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여당 내 의견조율이 힘들다는 게 난제로 꼽힌다. 앞서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은 기금운용본부를 서울에 존치시키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복지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전문성을 고려했을 때 본부는 서울에 두는 게 낫다는 의견도 많다"고 말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도 "본부의 공사화가 효율적인지, (공사로 했을 때) 실적을 제대로 낼 수 있을지 여부부터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본부의 반발도 거세다. 국민연금공단이 전주로 내려갈 때 본부에선 전주의 근무환경이 좋지 못하다며 서울에 남게 해달라는 요청이 빗발쳤다.  

 

박 의원 법안에 부정적이긴 야당도 마찬가지다. 야당이 마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유치에만 혈안이 든듯한 느낌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본부의 공사화 자체를 반대하는 게 당론"이라며 박 의원 법안이 야당 입장까지 아우르는 게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여야 모두 환영하지 않는 법안인 탓에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조차 올라가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 복지위 관계자는 "워낙 밀린 법안들이 많아 법안소위에 상정될 수 있을지 불명확하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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