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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광복 70주년 기자회견에서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2015.8.16/뉴스1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집권 비전으로 남북 경제통일 카드를 꺼냈다. 남북 경제 공동체를 통해 연 5%대의 경제성장률, 매년 5만개 일자리 창출,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열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남한-북한과 북한-미국 간 병행하는 2+2 회담의 실시를 촉구했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에게는 여야 양당 대표가 공동으로 박 대통령에게 5·24 조치의 해제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낼 것을 제안했다.
◇남북 경제 공동체로 저성장 극복=문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광복 70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통일을 우리 경제를 살릴 집권비전으로 선언한다"며 "우리 당이 집권하면 개성공단을 확장하고 금강산관광도 바로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남북이 통일은 안 되더라도 먼저 경제 공동체를 이룬다면 우리 기업의 북한 진출로 단숨에 8000만명 시장에 국민소득 3만 달러로 경제 규모가 커진다"며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3080클럽’에 들어가 국민소득 5만불 시대로 향해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표에 따르면 한반도 단일 경제권이 형성되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1% 높아진다. 한반도 단일 경제권을 바탕으로 간도, 연해주, 동중국해 연안지역을 연결하는 역내 경제권이 형성되면 3%대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5%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매년 5만개 가량의 일자리가 신규 창출돼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
이에 한반도를 동북아시아의 경제 허브로 성장시킬 수 있는 신경제지도 구상도 공개했다. 환동해경제권(부산, 나진, 선봉,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일본 니가타 연결), 환황해경제권(목포, 여수, 인천, 해주, 남포, 중국 상하이 연결)을 조성해 물류와 산업을 발전시키는 대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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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광복 70주년 기자회견에서 환동해권과 환황해권을 양 날개로 하는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을 밝히고 있다. 2015.8.16/뉴스1 |
문 대표는 "광복 70주년을 넘어 앞으로 광복 100주년을 맞이할 수 있는 비전을 집권 전략 및 대안으로 제시한다"며 "박 대통령의 코리아 이니셔티브와 다르지 않지만 대통령은 진정성있는 실천과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등 우리 경제의 전망을 갈수록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며 "이런 경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활로가 한반도 경제, 또 대륙 경제의 추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2회담, 5·24 조치 해제 제안..與 "현실성 없어"=문 대표는 무엇보다 정부가 6자회담을 빨리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자회담의 첫 걸음으로 남-북과 북-미 간 회담을 병행하는 2+2 회담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남-북 회담을 지렛대 삼아 북-미 회담을 이끌어 내고 이를 6자회담으로 확대하자는 구상이다.
문 대표는 "6자회담에 중국과 북한은 적극적이지만 미국과 우리는 소극적인데 우리가 6자회담에 전향적인 태도로 나서야 한다"며 "과거 북핵 해결, 북미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전환 합의의 성과를 냈던 6자회담이야 말로 북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의 대북 교류 강화를 위해 5·24 조치의 해제도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여야 양당 대표 공동으로 대통령에게 5·24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5·24 조치는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마련된 대북 경제제재 조치다.
하지만 여당은 문 대표의 이같은 제안에 대해 "현실적이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민 여론의 뒷받침 없는 5·24조치 해제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북한 지뢰 도발 사건으로 국민 여론이 북한에 호의적이지 않기도 하다.
신의진 새누리당 대변인은 문 대표의 기자회견 직후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북한에 수많은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북한의 대답은 천안함피격, 연평도 포격, 지뢰 등 다양한 도발이었다"며 "국민들이 공감할지 의문이다.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것을 하는 게 야당 대표가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표는 "북한 지뢰 도발 사건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도 "그런 가운데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 그 대화의 과정에서 북한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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