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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운 의원이 10일 오전 강원 원주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에 대한 안전행정위원회 2014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4.10.10/뉴스1 |
부모살인과 부모 및 부부폭행 등 패륜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패륜범죄 발생건수는 총 9만4766건으로, 부모폭행의 경우 2년새 20% 넘게 증가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6일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빚을 갚으라는 부모를 살해하거나, 재산을 노리고 부친을 살해한 계획범죄 등 패륜범죄가 최근 10년(2005~2014년)간 9만4766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부부폭행(상해·유기·학대·체포·감금·협박 등)이 8만8685으로 전체의 93.6%를 차지했다. 부모폭행 5537건, 부모살인 544건 등이 뒤를 이었다.
부모폭행의 경우 2012년에 580건이던 것이 2014년에 729건으로 2년 만에 25.7% 증가했다. 부부폭행은 2012년에 6154건이던 것이 2014년에는 1만3489건으로 2년 만에 무려 119.2% 늘었다.
부모 살인의 경우 지난 10년간 연평균 50건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대운 의원은 "최근 분노범죄가 늘어나는 것처럼 부모나 부부 간에 분노를 그대로 표출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가정의 회복과 사회규범 확립을 위해 정부와 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부모 살인의 경우 지난 10년간 연평균 50건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대운 의원은 "최근 분노범죄가 늘어나는 것처럼 부모나 부부 간에 분노를 그대로 표출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가정의 회복과 사회규범 확립을 위해 정부와 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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