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자체 획정 선언…"무작정 기다릴 수 없어"

[the300](종합)의원 정수 유지·증가·감소 감안해 자체안 검토…정개특위 18일 논의 재개

박경담 기자 | 입력 : 2015.08.13 15:3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13일 "무작정 국회 결정을 기다릴 수 없다"며 자체적인 획정 기준을 설정하고 획정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구획정위가 획정 전제 조건이라며 국회에 요청한 의원 정수, 획정 기준,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 3대 요건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선거구획정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3대1에서 2대1로 조정돼 그 어느 때보다 선거구 조정이 예상되는 만큼 당장 획정 기준이 결정되더라도 시일이 촉박하다"며 "획정 작업을 지체할 경우 과거의 퇴행적 역사가 반복될 것으로 우려 된다"고 말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이어 "그 동안 선거구 획정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몰돼 선거일에 임박해서야 선거구가 확정되는 아픈 경험을 반복해 겪었다"며 "답보상태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진행경과를 볼 때 향후 결정시기를 예측하는 것도 쉽지 않다"며 획정 작업에 착수한 이유를 설명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선거구획정안을 법정시한인 10월 13일까지 국회에 보고하기 위해선 적어도 두 달 간의 검토 기간이 필요하다며 국회 정개특위에 이날까지 3대 요건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선거구획정위는 의원 정수 확정이 선거구 획정의 출발점인 만큼 현재 300명 의원 정수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늘리거나 줄이는 안을 포함해 획정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법정 시한 내 획정안을 도출해내기 위해 여러 가지 안을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선거구획정위원인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부터 획정안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고 필요하다면 대국민 여론조사도 실시해 관련 내용을 반영할 것"이라며 "획정 기준이 국회에서 온다면 그것에 따라서 재논의하겠지만 그 이전엔 자체적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획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구획정위는 "국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국회는 우리 위원회가 제시하는 획정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해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정개특위를 압박했다.

한편 정개특위는 오는 18일부터 획정 기준, 의원 정수 등 논의를 재개할 계획이지만 선거제도를 놓고 여야 입장 차가 커 협상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가 각각 정치개혁 과제로 내놓은 오픈프라이머리(국민공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이견이 크고 의원 정수를 유지하더라도 비례대표 의석수 조정 역시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개특위에서 셈법이 복잡한 의원 정수 대신 획정 기준이라도 먼저 확정짓는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 수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선거구를 긋는 작업은 '본말전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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