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정문헌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개특위는 이 자리에서 내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에 관한 논의를 이어간다. 2015.7.28/뉴스1
지역구 인구편차를 최대 2대 1로 맞추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통폐합 및 분구 결정을 위한 '고차방정식' 해답 찾기에 여야가 고심하고 있다.
현행 지역구를 헌법재판소 결정 기준에 따라 단순 계산하면 지역구가 12석 증가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6월 인구기준으로 현행 지역구 246개중 조정 대상 지역구(분구 또는 통폐합 대상 지역구)는 모두 60개다. 인구 기준 상한 초과 지역구는 36개이고 하한 미달 지역구는 24개다.
그러나 일부 조정 대상 지역구는 옆 지역구와의 동별 조정으로 통해서 지역구 유지가 가능하며 하한 미달 지역구간 통합을 통하는 방법도 있어 실제 조정되는 지역구 숫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 6월말 기준 분구대상 지역구 36석을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실제로는 약 21석 내외의 증가가 예상된다. 이 중 자치시군구 내 경계조정으로 9개의 지역구는 자체 해결이 될 전망이다. 주변 지역구와의 통폐합이 불가능한 단순 분구 지역이 17곳이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에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내면서 선거구 조정 대상 지역구 중 일부 지역구들은 자치시군구내의 경계조정과 통합후 재획정 등으로 선거구 조정이 가능한 방법을 예시로 내놓기도 했다.
대표적인 분구 예상 지역인 경기도 수원과 용인시등은 자치시군구 내의 지역구를 통합한 후 재획정 하는 방법이 유력해 보인다. 예컨대 수원은 현재 지역구 4개 중 3군데가 분구 대상이다. 이들을 통합해서 재 획정하면 지역구를 한 석 늘리는 수준에서 조정이 가능한 것이다. 이 방식으로 수원을 포함한 용인시, 남양주시, 고양시 등 총 10개의 지역구가 14개의 지역으로 4석만 증가시키는 방안이 가능하다.
하한 대상 지역구는 24개다. 이중 전남 여수시갑과 대구 동구갑은 옆 지역구에서 일부를 받으면 지역구를 유지할 수 있다. 같은 시군구 경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시나리오다.
문제는 나머지 22개 지역구다. 비수도권 농어촌 지역의 '시군구'으로 이뤄진 지역구가 많아 셈법이 복잡하다. 관심이 쏠리는 지역은 경상북도·전라남북도·강원도의 16개 지역구다. 이들 지역구는 사실상 현재의 지역구 갯수에서는 단일 지역구 유지가 불가능하다.
일부 지역구는 인구하한 지역구끼리 연접해 있어 선거구간 통폐합을 해야 한다. 연접한 지역구들 중에 인구하한 미달 지역구가 많은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 산산조각이 나 지역구가 없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장 손쉽게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지역구를 늘려 통폐합 대상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지역구 의석수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런 상황들을 감안해 최대 23석 증가안 등 10여개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놓고 최적비율을 찾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도 문제점은 있다. 지역구 갯수가 늘면 인구기준이 내려가 통폐합 대상 지역구는 줄지만 반대로 분구 대상 지역구가 더 많이 늘어난다. 지역구 10석을 늘리면 하한 지역구 2개는 살릴수 있지만 반대로 5개 지역구를 추가로 분구해야 한다. 20석을 늘리면 분구와 통폐합 지역구 갯수는 더 많아진다.
결국 최종 단계에서는 정치권의 결단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여야가 지역구 증감에 대한 주판알을 튕긴후 득실이 비슷한 지점에서 타협이 이뤄지지 않겠냐는 것이다.
[선거구 획정]지역구 갯수 따라 변하는 분구·통폐합 선거구
여야가 선거제도 등을 놓고 빅딜 등을 거론하지만 실제 '총선룰'의 핵심은 지역구 갯수다. 당장 내 지역구가 사라지는 '악몽'을 만들지 않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셈법은 고차방정식이다. 그 이유는 '분구·통폐합 지역구'가 선거구 갯수에 따라 변하는 '선거구간 평균인구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선거구 획정의 기준은 지역구 평균인구로, 6월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인구 5143만1100명을 지역구 갯수 246으로 나눈 20만 9070명이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246개 지역구 중 60개의 지역구가 조정대상이다. 인구상한초과(분구대상) 36개, 인구하한미달(통폐합 대상)이 24개다. 계산상으로는 최소 12석 이상이 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조정대상 지역구는 확정적인 숫자가 아니다. 현재 60석의 조정대상 지역구가 정해지는 것은 지역구를 246개로 했을때의 숫자일뿐이다. 전체 지역구의 평균인구를 기준으로 조정대상 지역구가 정해지기 때문에 선거구 갯수에 따라 '조정 대상 지역구'는 변화한다.
◇선거구 갯수 증가…기준인구 내려가 '분구↑'·'통폐합↓'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지역구 평균인구는 선거구 갯수가 많아질수록 적어진다.
이에 따라 인구상하한 기준점도 따라 내려간다. 예를 들어 현재 지역구 246석에서는 평균인구가 20만9070명이지만 선거구가 10개 늘어 256개가 되면 20만903명으로 인구 기준이 8000여명 준다. 20개가 늘어 266개 되면 19만3350명으로 준다.
지역구 평균인구가 적어지면 인구상하한선도 연동돼 내려간다.
인구상한선이 적어지면 기존 분구 대상이 아닌 지역도 상한 초과지역구가 될 수 있다. 지역구 246석일때는 상한초과가 36개지만 256석이 되면 47개, 266개 되면 52개가 된다.
새롭게 분구대상으로 포함되는 지역구는 256석일때는 △강원 춘천시 △인천 부평구을 △부산동래구 △서울 강남구을 △부천시 원미구을 △서울 강서구을 △서울 관악구갑 △경북 포항시 북구 △부산 해운대구기장군을 등 9개 지역이다. 266석 경우는 △경기 평택시을 △대구 수성갑 △경북 경주시 △경남 창원시 의창구 △서울 양천구갑 △대전 중구 등 6개 지역이다.
반대로 하한점이 내려가면서 통폐합 대상 지역구도 작아지는 효과도 있다. 통폐합 대상 지역구 갯수는 현행 24개지만 256석이 되면 21개, 266석이 되면 18개로 6석이 통폐합 대상에서 추가로 제외될 수 있다.
추가로 제외되는 지역구는 256석이 되면 △전남 장흥군·강진군·영암군 △충북 보은군·옥천군·김천시 △경북 김천시 등이며 266석이 되면 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부산 영도구 △대구 동구갑 등이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정문헌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정개특위는 이 자리에서 내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에 관한 논의를 이어간다. 2015.7.27/뉴스1
◇지역구 줄어 238석 되면 '상한초과'='하한미달'
그간 국회 상황에서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지역구가 줄었을때의 상황도 검토해 볼수 있다. 계산상으로 지역구가 줄면 줄수록 통폐합 대상지역은 늘고 분구 대상지역은 줄게 된다. 이과정에 상한 초과지역구와 하한 미달지역구의 갯수가 같아지는 지점도 있다. 지역구를 238석으로 했을 때인데 상한 초과와 하한 미달 지역은 각각 30석으로 총 60석이 조정대상이 된다.
이 경우 현행 분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선거구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갑 △경기 군포시 △전북 전주시덕진구 △경기 고양시일산동구 △인천 부평구갑 △경기 여주군양평군가평군 등이다.
새롭게 통폐합 대상으로 포함되는 지역구는 △부산 남구을 △전북 익산시갑 △서울 성동구을 △부산 중구동구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 등이다.
지역구를 238석을 기준으로 하면 조정 대상 지역구의 숫자만 봤을때 현행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통폐합 지역구가 많아진다는 것과 전체 의석수가 준다는 측면에서 정치권이 이를 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지역구 평균인구에 따라 조정대상 지역구가 변한다는 이유로 '기사회생'을 기대하고 있는 지역구의 한 관계자는 "지역구 갯수가 늘면 인구하한 기준도 내려간다"면서 " 통폐합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정개특위 논의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구 획정]서울, '노른자' 중구 합치고 강남 쪼개고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서울의 선거구 중 변화가 불가피한 곳은 지난 6월 기준으로 중구, 강남구갑, 강서구갑, 은평구을 4곳이다. 이중 인구 하한 기준(13만9380명) 보다 적어 연접 지역과 합구를 해야 하는 곳은 중구이고 나머지는 상한 기준(27만8760명)을 넘어 분구를 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 방식에 따라 서울의 의석수는 1~2석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정호준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중구의 인구는 12만6817명이다. 하한 기준보다 1만명 이상 적다. 서울의 핵심 위치에 자리잡고 있는 지역구로 상징성이 큰 만큼 어떻게 합구가 이뤄질지에 대해 관심이 높다. 그만큼 시나리오도 다양하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용산구에서 지역구 일부를 떼어주는 방식이다. 인구 2만명 정도의 용산구 청파동 등이 구체적으로 거론된다. 중구 일대의 재개발이 2018년까지 완료된다면 인구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많은 인구의 합류는 필요하지 않다.
중구와 종로구가 합구하는 방안도 있다. 두 지역은 과거 70~80년대에 같은 선거구로 묶였었던 전력도 있지만 인구구조 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종로구의 인구수는 15만5000명 수준이다. 중구와 합구를 하면 인구수가 28만명이 넘어 또다시 분구 대상이 된다. 그렇다고 종로구에서 2~3만명 규모의 동을 중구에 떼어 주면 오히려 종로구가 하한 기준을 못맞추는 상황이 발생한다.
성동구쪽에서도 답을 찾을 수 있다. 성동을(약 14만명)·성동갑(약 15만명)과 중구가 선거구를 합친 이후 인구 20만명 규모의 2개 선거구로 나누는 방식이다. 이 경우 지역구가 3개에서 2개로 줄게 된다. 중구의 정호준 의원 외에도 최재천(성동구갑), 홍익표(성동구을) 의원이 모두 새정치연합 인사들이라 야권에서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다.
중구에서는 정호준 의원과 배우 심은하씨의 남편으로 유명한 지상욱 새누리당 중구 당협위원장의 대결이 가장 유력하다. 다만 중구가 '정치 1번지' 종로구와 합구가 되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현역인 정세균 의원(새정치연합)뿐만 아니라 종로 출마설이 흘러나오는 새누리당의 오세훈 전 서울시장, 박진 전 의원 등 거물들의 각축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의 지역구인 강남구갑의 인구수는 30만2463명이다. 강남구 전체 인구(약 57만명)를 고려했을 때 강남구갑 하나를 분구하는 것 보다 강남구갑과 강남구을에서 일부 지역을 빼 강남구병을 만드는 안이 유력하다. 강남구가 여권의 텃밭이기에 새누리당 입장에서 반길 일이다.
강남구갑에는 이곳에서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종구 전 의원이 복귀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강남구병이 생길 경우 이 지역 출마로 가닥을 잡을 수도 있다. 강남구을에서는 야당에서 비례대표를 지냈다가 지난 19대 총선 경선에서 정동영 전 의원에게 밀렸던 전현희 전 의원의 출마설이 돌고 있다.
새정치연합 신기남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구갑의 인구수는 31만5425명이다. 역시 전체 59만명에 달하는 강서구 인구를 볼 때 강서구갑과 강서구을이 각각 10만명 정도의 지역을 떼내 강서구병을 만들 수 있다.
이 경우 불똥은 강서구을의 김성태 의원(새누리당)에게 튈 수 있다. 강서구을은 여권이 강한 방화동과 공항동, 야권이 우세한 염창동과 가양동 지역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만약 방화동과 공항동이 신설 강서구병으로 향한다면 김 의원의 총선 전략에 적신호가 켜지게 된다. 야당에서는 강서구을지역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다만 강서구병의 경우 여당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 이에 새누리당 인사들이 대거 강서구병 출마를 노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새정치연합에서는 비례대표인 한정애 의원의 분구 출마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의 지역구인 은평구을도 인구수 29만6874명으로 분구를 해야 한다. 다만 강남구와 강서구처럼 복잡한 상황은 아니다. 새정치연합 이미경 의원의 은평구갑(약 21만명)에 지역 일부가 넘어가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연접 지역인 역촌동(약 5만명), 갈현1동(약 2만5000명), 갈현2동(약 2만8000명) 등 어디를 빼도 무난하다.
은평갑에서는 여당의 최홍재 전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단장, 주영미 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장이 이미경 의원에 도전장을 낼 전망이다. 은평을에서는 정의당 김제남 의원(비례대표), 새정치연합의 강병원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이 출사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구 획정]느긋한 인천·경기, 초조한 강원
그래픽=이승현디자이너
◇느긋한 인천· 경기 … 지역구 늘어만 다오
인천과 경기도는 통폐합이 아닌 새로운 선거구가 만들어지는 곳이 대부분이다. 이들의 관심사는 지역구가 얼마나 늘지 여부다. 인천에서 연수구와 남동구갑, 부평구갑, 서구강화군 4곳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인구상한선을 초과한 선거구다.
인천 연수구(29만 7790명)는 분구 1순위로 꼽히고 있다. 여권에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6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친박계인 정승연 인하대 교수, 이중재 변호사가 가세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 '삼둥이 아빠'인 배우 송일국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선 지역위원장인 박찬대 회계사가 텃밭을 다지고 있으며, 고남석 전 연수구청장과 서원선 전 민주당 대변인이 경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다 1년간 중국에서 머물다 최근 귀환한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서구강화구갑은 인구 초과로 1개 이상 선거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구강화군갑은(35만 1033명)으로 다른 선거구에 비해서 인구과밀한 상태다. 여기에 생활권이 인천 서구와 강화로 분리된 탓에 분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부평갑과 을도 경계선 조정 대상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경기도 역시 의석수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총선의 경우 전국 246개 선거구의 평균인구수가 20만 8575명으로 책정됐다. 이 기준을 경기도에 도입하면 52개 선거구 중 16개가 인구상한기준인 27만 7966명에 달했기 때문에 표의 등가성을 위해서라도 경기 지역 의석수 증대가 불가피하다.
이 가운데 수원과 용인, 고양, 김포 등이 분구가 유력하다. 경기도청소재지인 수원은 현재 인구가 118만 8000명으로 현행 4개 선거구에서 5개 선거구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32만명이 넘는 수원정(영통)이 중심이지만 수원갑(장안), 수원을(권선) 일부 지역이 신설 선거구에 합쳐지거나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원 분구지역을 내다보고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사무실을 장안에 냈으며, 김진표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출마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용인은 성남시와 인구 4000명 차이가 나면서 분구가 확실하다. 용인갑(처인). 용인을(기흥), 용인병(수지) 등을 두고 새누리당 의원들 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기흥이 분구 지역으로 예상되면서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이 지역 표밭을 다지고 있다. 새정치연합에서 처인은 백군기 의원, 기흥은 김민기 의원이 지역위원장이다. 분구 예상지역에 임수경 새정치연합 의원도 거론된다. 김기식 의원도 출마 검토 중이다.
도농복합지역인 김포시(34만 5128명)는 한강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국회의원 2명인 광명시 인구에 육박해 분구가 확실한 상태다. 한강신도시는 운양동 장기동 구래동 등 김포시 중간에 위치해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은 김포시 북쪽을, 김두관 새정치연합 지역위원장은 김포시 남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고양은 수원에 이어 인구 100만명을 넘어섰다. 일산 동구와 서구를 합치만 58만 3000명으로 분구를 예상하지만, 덕양갑과 덕양을 지역 조정 통해 현재 지역구로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크다. 고양에는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이 일산 동구에 도전할 채비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현복 당협위원장과 이동환 경기도 정무실장등도 치열한 새누리당내 일산 동구 공천경쟁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 당내 경선에서 이기더라도 새정치연합엔 유은혜 의원이 버티고 있다. 일산서구는 새정치연합 김현미 의원에 새누리당 김영선 전 의원이 도전하고 있다.
◇조급한 강원 …통폐합 선거구 2곳 둘러싼 시나리오 난무
강원도의 셈법은 복잡하다. 강원도 현행 선거구는 9곳.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제시한 2대 1의 상·하한 인구 비율을 적용하면 선거구의 하한 인구는 13만8984명이다. 재조정 대상인 철원-화천-양구-인제(새누리당 한기호 의원)는 13만3547명, 홍천- 횡성(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11만 5937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여기다 춘천시(27만 6703명)에 육박하면서 분구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다.
선거구가 재편되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다. 첫번 째 안은 철원-화천-양구-인제는 그대로 두고 홍천- 횡성을 나눠 춘천과 원주로 각각 편입 시키는 것이다. 이는 현행 국회의원 정수(300석)을 유지하면서 비례대표(54석)을 줄이고 지역구를 늘리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두 번째 안은 춘천 북부 일부와 철원-화천-양구- 인제를 합하는 안이다. 이 경우에는 춘천을 분구해 춘천을과 홍천을 합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된다. 이 밖에도 홍천- 횡성을 유지한 채 인제와 합치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한 철원-화천-양구-인제와 홍천을 통합하고 횡성-태백-영월-평창- 정선과 합치는 안이 가능하다.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한기호 의원은 4개군은 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황영철 의원은 면적대표성을 내세워 독립선거구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지역 정가의 관심은 분구가 유력한 춘천에 누가 출마하는 지에 쏠려있다. 춘천 남부권과 홍천, 춘천 북부권과 철원-화천-양구 합쳐서 분구될 경우 각각 25만명 내외 인구 수로 맞춰질 수 있다. 만약 선거구가 나뉜다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춘천 북부- 철원 –화천- 양구 권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경우 한기호 의원과 매치가 불가피하다. 새정치연합에선 황한식 춘천지역위원장과 허영 전 도지사 비서실장이 출마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선거구 획정]"이번엔 늘려줘유"…최소 1석 이상 기대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대전·충청 지역은 충청권에 불리한 선거구 조정 필요성을 제기해 선거구 획정 재편의 방아쇠를 당긴 지역이다. 지난 2013년 말 충청권 의원 25명이 국회의원 선거구 간의 인구차이를 최대 3배까지 허용한 현행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됐다.
따라서 선거구 재획정으로 가장 큰 수혜를 누릴 것으로 꼽히기도 한다. 대전·충청 지역 정치권도 충청권 지역 선거구 증설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선거구 획정 기준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1석 이상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 유성구, 분구 확실시?…"선거구 무조건 늘린다"
대전은 올 상반기 기준 인구수가 33만명을 넘어선 유성구의 분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있다. 대전 유성구는 지난 1989년 인구 8만여명에서 해마다 1만명씩 순인구가 늘어난 셈이다. 총 11개 동으로 이뤄져있으며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조성돼 연구소와 국립대학교, 정부기관, 공기업 등이 고루 들어서있어 분구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으로 내년 총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에서는 비례대표인 민병주 의원이 일찌감치 출마를 준비해 왔다. 분구에 대한 기대감이 큰 만큼 이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기회를 노리고 있다.
정용기 새누리당 대전시당위원장은 "대전 지역은 기존 방식이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방식이든 선거구 수가 늘어나게 돼 있다"며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더라도 반드시 선거구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 지역 정치권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충남 지역에서는 천안과 아산이 인구 상한선 초과로 선거구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전 유성구처럼 상한선 초과 지역을 단순히 두 개 선거구로 나누면 두 개의 선거구가 추가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천안은 천안갑과 천안을 두 개 선거구로 이뤄져있다. 이 중 천안갑은 26만326명으로 인구 상한선을 가까스로 지키고 있는데 비해 천안을이 34만2613명으로 분구 대상이다. 지난 19대 총선에서도 천안을은 분구 대상이었으나 일부 행정동을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은 천안갑에 붙이는 방식으로 선거구 증설을 막은 바 있다.
그러나 선거구 증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고려할 때 두 개를 한꺼번에 늘릴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비(非) 충청 지역 뿐 아니라 같은 충청권 내에서도 입장이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일부분할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이 개정될 경우 천안과 아산의 일부지역을 묶어 별도의 선거구를 만드는 방안이 제기된다. 이 경우 충남지역에서 늘어나는 선거구는 2개가 아니라 1개에 그치게 된다.
대전·충청 지역 한 국회의원은 "천안과 아산 각각 한 개씩 두 개를 늘리는 것은 힘들지 않겠느냐"며 "천안과 아산 합쳐서 한 개를 늘려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자치 시군구의 행정분할을 금지하는 선관위 권고를 무시하게 되는 것이라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산 지역구의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천안과 아산을 합쳐 한 개의 선거구만 늘리는 방식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 법상으로 천안과 아산을 하나의 행정시로 합쳐 나누는 것 자체가 불가하다"면서 "분구를 하려면 천안과 아산 별도로 하나씩 늘리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천안·아산과 비슷한 고민에 빠진 곳은 충북 보은·옥천·영동과 그 연접 선거구다. 충북 보은·옥천·영동은 인구수 하한선에 미달해 주변 선거구 일부와 합구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인접한 선거구 중 인구수가 23만명을 넘어선 증평·음성·진천·괴산 선거구에서 괴산군을 보은·옥천·영동 선거구로 붙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증평·음성·진천·괴산 지역구의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 측이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경대수 의원의 고향이 괴산인데다가 괴산군과 보은군이 지리적이나 문화적으로 하나의 지역으로 묶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다.
경 의원 측 관계자는 "지도상으로는 두 지역이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커다란 산이 있어서 완전히 다른 생활권의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이완구 재기·정진석 복귀…선거구 통폐합이 걸림돌
인구 하한선 미달인 지역 중 충남 부여·청양과 공주는 두 선거구를 합쳐도 상한선을 넘지 않아 부여·청양·공주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면 간단하다. 문제는 해당 선거구를 지역구로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다.
부여·청양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공주는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이 각각 지역구로 두고있다. 선거구가 하나로 합쳐지만 이들 중 한 사람은 지역구를 잃게 되고 의원직도 내놔야 한다.
여기에 공주에서 3선을 지낸 정진석 전 국회 사무총장이 최근 이 지역 당협위원장을 맡아 출마를 준비 중이다. 부여·청양·공주로 선거구가 조정되면 당내에서 이 전 총리와 정 전 사무총장이 경선에서 맡붙어야 한다는 뜻이다.
충청권 사정에 밝은 한 새누리당 관계자는 "선거구가 없어지는 사례가 가장 반발이 심하고 조정하기 힘들지 않겠느냐"며 "충청권이 선거구가 늘어날 잠재력이 가장 큰 곳이긴 하지만 이해관계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마냥 단결된 목소리만 나오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구 획정]의석수 줄어들라…호남 '폭풍전야'
20대 총선 호남 선거구 획정대상: 인구 상한초과와 하한미달지역/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호남은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에 전국 어느 지역보다 예민하게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인구가 늘어 선거구를 쪼개야 하는 '행복한 고민'은 광주·전주 등 일부 지역에 그치는 반면 전남북 상당수 선거구가 인구감소로 통폐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11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선거구별 인구차가 2대 1을 넘어선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적용시 광주와 전남북 지역구 의석 축소가 불가피하다. 현재 11석인 전북은 9~10석으로, 광주와 전남을 합해 19석은 18석 이하로 줄 수 있다. 선거구 획정위의 칼끝이 다시 한 번 선거구를 쪼개고 붙이면 사이좋은 이웃 의원들이 공천이라는 외나무다리에서 정치생명을 걸고 만나야 한다.
◇광주
광주는 북구을(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인구가 상한선 27만8760명보다 많다. 동구는 10만명을 조금 넘어 인구하한 13만9380명에 못미친다. 동구의 왼쪽이 남구, 북쪽이 북구갑이다. 남구와 북구가 긴장하는 이유다.
광주의 의석을 8석 유지한다는 전제에선 남·동구를 합한 뒤 갑을로 쪼개는 방식이 가능하다. 남동구 갑을의 평균 인구 수는 약 16만명이 된다. 하지만 남구에선 독립선거구로 남길 바라는 기류다. 우선 북구을에서 북구갑(강기정)으로 일부 동을 떼어주고, 북구갑에서 동구로 일부 동을 떼어 동구와 북구갑을 모두 현행 유지할 수도 있다. 이른바 경계조정이다.
보다 '과감한' 방안으론 북구와 동구를 합쳐 북동구 갑을(평균 27만명)로 나누는 것도 있다. 단 북구의 인구가 계속 늘면 고려하기 어렵다. 광주의 국회의원 감소(8→7명)에 대한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전남북
전남에선 고흥·보성(김승남)과 장흥·강진·영암(황주홍)이 각각 인구미달로 통합이 거론된다. 양 지역을 합하면 행정구역상 5개 군이나 되지만 인구는 25만으로 상한선 아래다. 현역의원 맞대결이 불가피해 양쪽 모두 꺼리는 방식이다.
호남 유일 새누리당 의원을 배출한 순천곡성(이정현)은 순천시 인구만 상한선에 가까운 27만7000여명이어서 곡성(3만명)과 분리될 가능성이 있다. 이 때 곡성은 광양·구례(우윤근)와 합치거나 담양과 '재결합'할 수도 있다. 18대 국회엔 담양·곡성·구례가 한 선거구였다.
인구수 불합치 선거구가 아니라 해서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지금의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순천과 분리될 경우 곡성의 거취, 인구가 모자란 신안무안(이윤석)의 운명 등에 따라 지금보다 위축될 수도 커질 수도 있다. 이른바 '멀쩡한' 선거구를 건드리면 재획정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게 부담이지만 현재 선거구 역시 총선마다 조정을 거듭한 결과다. 영원한 것은 없는 셈이다.
전주시를 제외한 전북지역은 말그대로 고차방정식을 풀어내야 한다.
정읍(유성엽)과 고창·부안(김춘진)이 각각 인구미달로 통합될 수 있다. 정읍·고창·부안을 단순통합하면 23만명으로 인구문제는 없어진다. 단 현역의원간 공천경쟁을 벌여야 한다.
고창부안을 나눠 고창은 정읍에, 부안은 김제에 각각 붙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인구 불합치 선거구가 아닌 김제·완주(최규성)를 건드려야 하는 도미노 효과가 생긴다.
진안·무주·장수·임실(박민수)과 남원·순창(강동원)도 각각 인구하한에 못미친다. 지역에선 임실이 분리돼 남원·순창과 합치는 이른바 '임순남' 방식 등 여러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한편 전남의 여수시갑(인구미달)은 여수시을과, 전북 전주시 덕진구(인구초과)는 완산구와 각각 몇개 읍·면·동 선거구를 바꾸는 경계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어떤 경우든 선거구 통폐합은 공천경쟁을 격화시켜 지역정가를 격랑에 밀어넣는다. 이들 지역에 출마를 준비해온 정치신인들도 적지않다.
의원별 출신지가 각각 부안(김춘진) 정읍(유성엽) 김제(최규성)라는 점이 변수가 될지 봐야 한다. 지역으로 갈수록 정당과 후보의 출신지, 학교가 표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예컨대 가 지역 출신 후보가 가·나 통합선거구 출마를 준비해 왔는데 인근 다 지역과 합쳐 가·나·다 선거구가 된다면 선거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
◇촉각 세운 지역 "先 의석수 결정, 後 선거구 획정"
단 이 같은 전망은 의원정수 300석과, 지금의 지역구·비례대표 비율 4.5대 1(246석대 54석)을 유지한다는 게 전제다. 지역별 의석수 조정 숫자에 따라 선거구 통폐합이 최소화될 수도, 반대로 선거구 인수합병(M&A)이 예상보다 크게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총 의석을 300석으로 고정한다 해도 지역구 의석은 몇 개로 할지, 이 과정에서 농어촌 대표성 보정을 위해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각각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 호남엔 이미 2~4개 시군을 합한 도농복합 선거구가 많아 농촌 대표성 보정에 기대를 거는 시각도 있다.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남 고흥보성)은 "헌재 판결에 따라 지역구 의석은 유지할지 줄일지, 지역구를 줄일 경우라도 농어촌 주민의 대표성은 어떻게 보장할지 '원칙'이 정해져야 비로소 지역구 조정 논의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장병완 의원(광주 남구)은 "헌재가 너무 인구만 가지고 2:1 결정을 내린 측면이 있다"며 "너무 넓은 지역을 합치면 생활권 문제, 대표성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선거구 획정]셈법 복잡한 경북…'낙동강 이북' 초긴장
새누리당 근거지인 경상북도에서 새로 긋는 선거구는 낙동강 유역을 경계로 농촌 지역이 밀집한 경북 북부와 내륙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의 통폐합 예상 선거구가 서로 인접한 경북은 특정 선거구 통폐합 시 연쇄 효과가 예상되고 현역 의원 간 대결이 불가피해 획정 셈법은 더욱 복잡할 전망이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3대1에서 2대1로 결정하면서 선을 새로 그어야 하는 경북 지역 선거구(6월 말 기준)는 총 7곳이다. 7곳 모두 새누리당 의원 지역구로 인구 하한선(13만9380명) 미달 지역은 △영주(장윤석) △문경·예천(이한성) △상주(김종태) △김천(이철우) △영천(정희수) △군위·의성·청송(김재원) 등 6곳, 인구 상한선(27만8760명) 초과 지역은 △경산·청도(최경환) 1곳이다.
인구(헌재 인구편차 2대1 결정)와 자치 시·군·구를 분할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핵심 지역은 문경·예천과 군위·의성·청송이라는 게 지역 정가의 대체적 평가다. 두 선거구를 현재대로 유지할 지 아니면 쪼개서 다른 선거구에 붙일 지에 따라 획정 시나리오가 달리 나온다는 분석이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첫 번째 안은 문경·예천 유지를 바탕으로 한 획정안이다. 문경·예천과 영주, 상주와 김천은 통합함으로써 인구 하한선보다 많은 인구를 확보하고 인구 상한초과 지역인 경산·청도는 청도를 떼 영천과 합쳐 분구를 피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안을 따를 경우 독립 선거구를 유지할 수 없는 군위·의성·청송은 뿔뿔이 흩어지는데다 감소 의석수가 3석에 달해 현실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혁신도시로 선정된 김천은 변수다. 인구가 13만7030명(6월 말 기준)로 인구 하한선에 거의 밀접한 김천은 단일 선거구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천 생존을 전제로 상주·의성, 영천·청도·군위·청송을 통합(1-2안)하면 감소 의석수는 2석이 된다.
두 번째 안은 문경·예천 분할을 바탕으로 한다. 예천과 영주, 문경과 상주, 영천과 청도를 통합하고 김천은 고령·성주·칠곡 중 성주와 합치는 안이다. 2안은 1안과 달리 감소 의석수가 2석 발생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군위·의성·청송은 각각 인접 선거구와 통합해야 한다는 난제가 발생한다.
예천과 안동, 영주와 봉화를 합치는 2-2안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예천과 안동 경계선에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가 들어오는 만큼 행정구역과 선거구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2-2안을 적용할 경우, 불똥 튀는 곳은 강석호 의원 지역구인 봉화·울진·영양·영덕이다. 봉화를 영주에 떼 주면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고 청송과 합치더라도 단일 선거구를 유지하기엔 여전히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안은 의석수 1석 감소를 기본으로 한다. 1안, 2안에서 영천과 청도를 통합시킨 것과 달리 인구 상한 초과 지역인 경산·청도를 두 개의 선거구로 나누는 안이다. 앞서 전제로 한 자치 시·군·구 미분할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현 공직선거법 상의 예외조항을 적용하면 분구가 가능하다.
3안을 따를 경우 경북은 2석이 감소하는 1-2, 2안보다 1석을 더 얻게 된다. 아울러 친박(親박근혜) 실세인 김재원 의원과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간 '빅매치'도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김 의원 지역구인 군위·의성·청송이 쪼개지지 않고 영천과 통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인구 하한미달 지역(동구갑, 류성걸)과 상한초과 지역(북구을, 서상기)이 각각 1곳인 대구광역시는 경북에 비해선 선거구 획정이 쉽다는 평이다. 인접 선거구인 동구을, 북구갑과 일부 동을 주고 받으며 현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어 획정 셈법이 비교적 간단하다는 분석이다.
[선거구 획정]정의화 vs 김무성 vs 유기준…승자는
부산 경남 지역의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은 거물 정치인들의 지역구가 맞물린 부산 영도와 서구를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최대 관심사다.
◇정의화-김무성-유기준 혈투 =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지역구인 부산 영도구는 13만825명(이하 2015년 6월말 기준), 친박 중진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의 지역구인 부산 서구는 11만7028명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하한 인구수인 13만9380명에 각각 미달한다.
영도구와 서구를 합치면 인구수가 24만7853명으로 하한선을 넘고 상한선인 27만8760명 보다는 적어 단일 지역구로 만드는 게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 김 대표와 유 장관이 공천을 두고 격돌해야 한다. 또 영도구와 서구가 지리적으로 서로 연접해 있지 않고 다리로 연결돼 있다는 점도 하나의 지역구로 합치기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그래서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이 이들 지역구에 인접한 중구와 동구를 합친 중구·동구 지역구(13만9975명)를 쪼개 중구를 영도구와 동구를 서구와 붙이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영도구·중구는 17만7244명, 서구·동구는 21만484명으로 상하한 사이로 들어올 수 있다.
그렇지만 다른 지역구 문제를 풀기 위해 상하한선을 모두 충족시키는 정상적인 지역구를 건드린다는 부담이 있다. 중구·동구는 공교롭게도 정의화 국회의장의 지역구다. 정 의장은 다음 총선에서 출마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다른 지역구 문제로 정상적인 지역구를 쪼개는 데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 의장 측 관계자는 "중구와 동구는 20년 동안 같은 지역구로 있으면서 이미 화학적 결합이 이뤄져 있다"면서 "이를 다른 지역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유기준 장관 측은 이에 대해 "중구와 동구도 어차피 별도의 구이기 때문에 나누는 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부산의 해운대구기장군갑(배덕광 새누리당 의원)도 인구 30만4324명으로 상한선을 넘어 분구 대상이다. 분구 방식은 윤곽이 잡혀 있다. 해운대구기장군을(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을 동시에 조정하는 것으로, 해운대구와 기장군을 분리해 해운대구(42만3428명)는 2개 지역구로, 기장군(15만95명)은 별도의 1개 지역구로 나누는 방식이다. 해운대구와 기장군을 합쳐 갑, 을 두 개 지역구로 돼 있는 현 구도에서 지역구가 1개 더 늘어나는 형태다.
해운대구는 북부에 위치한 장산을 중심으로 2개의 지역구로 나눠질 공산이 크다. 배 의원과 하 의원이 각각 어느 지역구로 나갈지는 아직 미정이다. 기존 지역구와의 연관성을 보면 배 의원이 해운대구 2개 지역구 중 한 곳, 하 의원이 기장군이나 기존 자신의 지역구와 연관된 해운대의 한 지역구 가운데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해운대의 두 지역구 가운데 해변을 끼고 있는 지역구는 '부산의 강남'이라고 불릴 정도로 생활 수준이 높고 여당 지지세가 높아 이 곳을 두고 배 의원과 하 의원이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다른 여당 후보들까지 몰릴 경우 공천을 두고 치열한 승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해시을은 동 조정, 양산은 분구될 듯 = 경남은 통합 대상 지역구는 없고 김해시을과 양산시 등 분구 대상만 2개 지역구가 있다. 김해시을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로 김해시갑(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동 조정을 통해 인구 기준을 총족할 수 있어 변화가 크지는 않을 전망이다. 지난 6월말 현재 인구수는 김해시을이 31만819명이고 김해시갑은 21만6561명이다.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인 양산시도 인구수가 29만6521명으로 2개 지역구로 나뉠 가능성이 크다. 윤 의원측 관계자는 "인구 상한을 많이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분구 대상이 될지 더 봐야 한다"면서 "분구시 어느 지역구를 택할지 등은 아직 언급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