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개특위 간사 회동…선거구 획정 기준 '분수령'

[the300] 2주만에 간사회동…획정기한 제출 D-1, 합의는 '불투명'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정문헌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정개특위는 이 자리에서 내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에 관한 논의를 이어간다. 2015.7.28/뉴스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12일 협상을 재개한다.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이후 2주만에 만난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기준 제출기한 하루 전에 회동이 이뤄지는 관심이 쏠리지만 획정 기준 합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난다. 의원정수·권역별비례대표·오픈프라이머리 등 정개특위 현안 의제에 관해 논의한다.

이날 회동에서는 지난달 28일 이후 의원정수, 선거제도 등 현안에 대한 각당의 진척사항을 공유하고 정개특위의 향후 회의 일정등을 조율 할 예정이다.

핵심 쟁점에 대한 여야간 이견은 여전히 크다. 여당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외에는 의원정수 동결, 권역별비례대표 도입 반대입장이다. 공천제도 개선 외에는 현행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논의 테이블도 정개특위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오픈프라이머리 일괄 타결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 논의가 더딘 상황에 선거구획정위는 전날(11일) 획정기준 제출일을 지켜달라고 국회에 거듭 요청했다.

선거구획정위는 국회에서 공청회를 연 뒤 정개특위에 공문을 통해 "어느 때보다 많은 선거구 조정이 예상되고 국민이 요구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함에도 획정 기준 등 전제 조건이 확정되지 않아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에 획정기준 제출을 재차 요구했다.

이날 정개특위 여야간사간 회동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선거구획정위에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을 넘겨줘야 하는 기준인 13일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이 되는 의원정수와 지역구 의석 문제가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 여부 논란에 막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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