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고용안정 책무'규정 한은법 개정안 추진

[the300]'금융통화위원회' 의결사항에 '신규고용 창출 기업 금융지원'도 추가

유동주 기자 | 입력 : 2015.08.11 17:58

정희수 국회 기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2015 금융투자인대회 비전선포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 뉴스1

한국은행의 목적에 '고용안정 책무'를 규정해 한국은행의 고용안정에 대한 노력을 유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희수 의원은 " 최근 우리 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성장률마저 점진적으로 하락하면서 국민후생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용안정이 최우선 국정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G20 대부분 국가들의 통화정책 관련 법률 목적은 물가안정 외에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안정 등의 복수목적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호주는 물가안정 외에 '고용안정'을 중앙은행의 설립목적에 규정하여 장기적인 경제 잠재력 확대와 국민복지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행법'에는 경제성장이나 고용안정과 같은 실물경제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 규정이 없다.

정 의원 개정안은 '한국은행법' 목적에 '고용안정의 책무'를 규정해 실물경제 지원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사항에 '신규고용 창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추가해 한국은행의 고용안정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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