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 없는 국정원 해킹사건…결국 흐지부지?

[the300]野 끝없는 의혹제기에도 결정적 증거 확보할 길 없어…의혹만 증폭

황보람 기자 | 입력 : 2015.08.11 15:04

국가정보원 해킹 사건 공방이 한달 넘게 계속됐지만 사건이 해소되기는 커녕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야당 측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위원회를 꾸려 진실규명에 나섰지만 지난 국정원 대선 댓글 개입 사건 때와 같은 '내부고발자'(권은희당시 수사과장)가 없는 한 의혹이 해소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11일 신경민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는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몇년 전 국정원 댓글 대선 개입 사건 국정조사와 이번 사건(의혹해소 과정)을 비교해보면 권은희 과장이 없었다면 2년 전에도 지금과 같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당시 권 과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의 경찰 수사 담당자로서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 국정원이 증거 인멸 등을 시도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러한 권 과장의 '내부고발'은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고 '믿을만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사건을 전환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했다.

당초 야당 측은 이번 해킹 사건이 지난 국정원 댓글 사건보다 폭발력있는 사안이라고 평가했지만 '심증'과 '정황 증거' 외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내부고발자 등의 폭로 등 직접적 증언이나 증거 없이는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야당 측에서는 국정원을 감시하는 국회 정보위에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 간사는 "미국의 경우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하면 그 사람은 공적 세계에서는 완전히 아웃 된다"며 "우리나라도 청문회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면 공적 세계에서는 사라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평가는 정보위와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위원장 안철수)가 끊임없이 국정원에 해킹 사건 관련 자료들을 요구하고 있지만 하나도 입수하지 못한 한계 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1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신명 경찰청장과 조송래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 등을 상대로 국정원 임 과장 자살 사건 등 현안질의가 이뤄졌지만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인식도 자리잡고 있다.

현재로서는 야당 측이 국정원 대국민 감찰 여부를 규명할 수 있는 직접적 '증거'로 지목한 이탈리아 해킹팀 해킹 프로그램 RCS(Remote control system·원격제어시스템)의 4년치 로그기록은 확보할 길이 없어 보인다.

야당 측은 국정원이 사건 현장을 완전히 접수해 중요 증거가 오염 및 훼손됐다고 판단해 현장조사 등 다른 형태의 '검증'은 거부하고 있다.

신 간사는 "국정원이 이렇게 자료를 못내놓겠다고 하고 뭐든지 안보(라는 이유의) 딱지를 계속 붙이면 정보위는 의미가 없다"며 "국정원을 어떻게 개혁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정보위 개선 문제도 같이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는 오는 12일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고 위원회 분석 자료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 측은 이탈리아 해킹팀에서 유출된 해킹 프로그램 관련 이메일 400기가 분석 내용 등을 공개할 것으로 관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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