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사외이사 도입 법안 발의

[the300] 홍종학, 사외이사 3인이상 과반되게 구성…산은과 형평성 맞춰야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국회의원이 20일 오후 대구시 달서구 대구국세청에서 열린 '2014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장'에서 대구 국세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410.20/뉴스1
주요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이사회에 사외이사를 과반이상으로 두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부실로 인한 수출입은행의 운영문제가 도마에 올랐던 만큼 사외이사제 도입이 이들 국책은행 운영에 새로운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7일 해당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행법 개정안과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홍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들은 각각 해당 은행법에 사외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사회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두도록 하고, 사외이사는 최소 3명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법에는 공통적으 사외이사에 대한거규정이 없다. 수출입은행법에서는 임원 구성과 관련해 은행장 1명, 전무이사 1명 등 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는 규정만 있다. 중소기업은행법도 비슷한 상황인데 은행장, 전무이사, 이사 및 감사를 두도록 하고 있지만 전무이사 및 이사의 숫자는 정관으로 정하게 돼 있다.

홍 의원은 "대표적인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미 사외이사제를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최근 수은이 부실기업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다가 손실을 입은 사례가 드러난 만큼 이를 사전에 막으려면 현재 내부인으로 구성 이사회 이외에 내부 의사결정을 감시하고 견제할 사외이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수은, 기은 등 국책은행들은 시중은행이 지원하기 어려운 대규모 사업, 장기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는데 국민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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