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법' 법사위 통과…임대주택 활성화 법안 3건

[the300] 서기호 "임대료상승·대형사특혜 우려" 부대의견 달기로

지난 5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뉴스테이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진남영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이 진술하고 있다. /사진= 뉴스1


대형 건설사 등에게 임대주택 공급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뉴스테이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뉴스테이법'은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 법안이 패키지로 구성돼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뉴스테이법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서 의원은 "최초 임대료 설정제한 폐지 됐는데 이거 폐지되면 처음부터 임대료 높아져 주변 임대료에도 영향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임대료가 낮아지지 않으면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효과가 미미하고 대형 건설사에 과도한 특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료는 시장서 공급해 결정되고 주변 시세대비 높지 않다"며 "너무 낮게 할 수도 없고 주변 시세에 비해 높게 책정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사위 위원으로 새로 합류한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본인의 직전 상임위였던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여야가 합의한 '대안'임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여야간 4개월간 심도있게 논의했고 여야간 합의 이뤄진 것"이라면 원안 통과를 요청했다.


결국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서 의원의 임대료 과다와 대기업 특혜에 대한 우려를 부대의견으로 하고 통과시키자고 제안해, 법사위원들의 동의로 통과됐다.


'뉴스테이 3법'은 이날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에서도 이견이 없으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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