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 /사진= 뉴스1 |
이 의원은 11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회장에 대한 사면이 결정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는 법적 형평성 측면에서도 맞는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법을 집행할 때 들쭉날쭉한 판결이 있어서는 안되는데 5년 전 판결이 있었던 모 재벌 회장과 최 회장 사이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직접적인 거론은 안 했지만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5년 전 모 재벌의 BW 발행이 최 회장의 횡령금액 465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며 "그럼에도 재판부는 모 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맞춰서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회장은 사재를 털어 465억 횡령금액에 대한 원상복구를 했고 깊이 반성했지만 법원 판결이 과했다"며 "최 회장은 이미 2년7개월 동안 구금됐는데 이제야 사면되는 것은 때늦은 감도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재벌은 좋아하고, 어떤 재벌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형평성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3'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 4[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 5[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 6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 7尹, 올해 G7 정상회의 초청 왜 못받았나? 7년전에도…
- 8트럼프 리스크 대비?…한미 23일부터 사흘간 '방위비' 협상
- 9합참 차장, 16년 만에 '별 4개'가 맡는다…육사 출신 강호필 진급
- 10"사람 없어 못 싸울 판" 군 인력난…이러다간 조직력 붕괴? 섬뜩한 경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