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의 고등학교에서 교장과 교사 등 5명이 여교사와 여학생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하고 성희롱한 의혹이 제기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4년간 공무원 성범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성범죄 적발현황'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2011년 158명에서 2014년 199명으로 26% 늘었다.
2014년 발생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 및 강제추행'이 1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하철에서 자고 있는 여성의 엉덩이, 속옷 등을 은밀히 촬영하거나 해변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시키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가 24명, 여성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훔쳐보는 등 '성적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행위'가 4명, 여성한테 음란한 문자나 음담패설 등을 전송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가 2명 순이었다.
'성매매 단속현황'을 보면 2013년 2만1733건에서 2014년 2만4455건으로 전년 대비 12.5% 증가한 가운데 공무원의 성매매 사범은 2013년 47명에서 2014년 54명으로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공직자라면 당연히 갖춰야 할 성평등과 인권의식의 부재로 인해 최근 성희롱, 성 접대 등 공무원의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공직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공직은 국민을 위한 공정한 직무 수행과 책임성 및 윤리성이 확보돼야 하는 자리인 만큼, 정부는 공직자 윤리 및 징계규정을 강화하는 등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무원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에 대해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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