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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달 15일 오후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해양플랜트 건조현장을 방문해 업무현황을 듣고 있다./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수산업·해양 개발 및 생태 보전·해운물류·항만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그러나 조선과 해양플랜트, 해양광물·에너지 업무는 산업부가 담당하고 있다. 해수부도 해양플랜트 관련 서비스 등 일부 업무를 나눠 맡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해양수산 관련 업무가 이원화돼있어 국제기구와의 협력·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 이를 단일화한다는 취지다.
특히 최근 IMO(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에 임기택 전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당선된 점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관련 업무를 해수부로 이관할 경우 각종 수주 및 지원을 이끌어내는데 용이해 국제해양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는 설명이다.
IMO는 국제 해운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해상 안전, 항해, 해양오염 등 각종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정부 간 협력을 추진하는 등 해양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제기구다.
홍 의원은 "해수부가 해양관련 정부기구로 자리잡기위해서는 조선, 플랜트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기국회 전 발의를 마쳐 이번 회기 내에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관련 산업이 해수부로 이관될 경우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업이 다시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해수부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현재 해양플랜트 관련 서비스 운영 파트는 해수부가, 건조·설비 및 기자재 관련 업무는 산업부가 담당하고 있다"며 "최근 대우조선해양 문제 등 조선업이 어렵다보니 전 분야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수부와 산업부가 각각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맡고 있는 것"이라면서도 "IMO측에서 조선 관련 규제를 주도하다 보니 유리한 측면이 작용할 수 있다. 아무래도 하나의 산업을 한 부처가 맡게 되면 효율성은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해수부와 산업부가 각각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맡고 있는 것"이라면서도 "IMO측에서 조선 관련 규제를 주도하다 보니 유리한 측면이 작용할 수 있다. 아무래도 하나의 산업을 한 부처가 맡게 되면 효율성은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은 R&D, 엔지니어링, 기자재, 부품·소재 등 전후방 산업과 이어지는 융복합 제조업인만큼 관련 산업 정책과의 연계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 측은 "미래 먹거리인 해양플랜트, LNG 운반선 등은 국제 에너지·자원개발 동향과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다"라며 "관련 산업은 WTO, OECD 등 다자기구를 통한 논의가 많고 주력 수출산업으로 수출진흥정책과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제를 담당하는 공급자 측면의 행정과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수요자 측면의 행정기능은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자동차·항공 등 대부분 사업도 분리돼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 측은 "미래 먹거리인 해양플랜트, LNG 운반선 등은 국제 에너지·자원개발 동향과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다"라며 "관련 산업은 WTO, OECD 등 다자기구를 통한 논의가 많고 주력 수출산업으로 수출진흥정책과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제를 담당하는 공급자 측면의 행정과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수요자 측면의 행정기능은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자동차·항공 등 대부분 사업도 분리돼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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