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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내년 총선부터 적용될 선거제도에 대해 우리 당의 입장은 '국민은 항상 옳다'는 원칙 하에 국민이 진정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우리 실정에 맞는 안으로 조정하는 논의를 하자"고 밝혔다. 2015.8.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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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인권개선 시민사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8.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야가 각각 정치개혁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오픈프라이머리(국민공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일괄타결, 이른바 '빅딜'을 놓고 정치권은 본격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하지만 두 사안에 대해 여야 입장 차가 커 '가시밭길 협상'이 예상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전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빅딜'을 제안한 데 대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원 취지가 좋고 야당 대표의 제안인 만큼 여러 방안을 놓고 우리 실정에 맞는 안으로 조정하는 논의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표는 국회 '정보인권 개선 시민사회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든 여·야 대표가 만나든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며 김 대표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전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빅딜'을 제안한 데 대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원 취지가 좋고 야당 대표의 제안인 만큼 여러 방안을 놓고 우리 실정에 맞는 안으로 조정하는 논의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표는 국회 '정보인권 개선 시민사회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든 여·야 대표가 만나든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며 김 대표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김 대표 제안은 문 대표의 '빅딜' 발언 직후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수용하기 어렵지만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한 데서 한 발짝 더 나갔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김 대표 입장이 '수용 불가'→'논의 가능'으로 변화한 것이다. 김 대표는 전날 오후 정개특위, 국민공천제 태크스포스(TF)위원들과 모여 '빅딜' 대응을 논의한 바 있다.
김 대표가 정개특위 내 '빅딜' 논의를 제안하고 문 대표가 이를 받아들인 배경엔, 논의를 늦출수록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20대 총선이 불과 8개월 남은 상황에서 공천권·총선 승패와 직결되는 정치개혁 논의가 공전할수록 '제 밥그릇 싸움'으로 인식될 수 있어서다.
'빅딜' 논의 물꼬가 트인 만큼 여야 모두 단기적 성과를 챙겼다는 평가다. 여당은 김 대표가 공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로 내세운 국민공천제를, 야당은 지역주의 해소를 기치로 내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국민공천제를 놓고 여야 입장 차가 커 '빅딜' 타결까진 험로가 예상된다.
김 대표가 정개특위 내 '빅딜' 논의를 제안하고 문 대표가 이를 받아들인 배경엔, 논의를 늦출수록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20대 총선이 불과 8개월 남은 상황에서 공천권·총선 승패와 직결되는 정치개혁 논의가 공전할수록 '제 밥그릇 싸움'으로 인식될 수 있어서다.
'빅딜' 논의 물꼬가 트인 만큼 여야 모두 단기적 성과를 챙겼다는 평가다. 여당은 김 대표가 공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로 내세운 국민공천제를, 야당은 지역주의 해소를 기치로 내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국민공천제를 놓고 여야 입장 차가 커 '빅딜' 타결까진 험로가 예상된다.
당장 김 대표는 이날 정개특위 논의를 제안하면서 "국민공천제는 정치개혁의 결정판이자 원칙으로 다른 제도와 맞바꿀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는)의석수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제도라 실제 적용에 곤란한 측면이 한두가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표는 "우리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타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혁신과제가 어디 있겠느냐"며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의지가 있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국민공천제와 관련해선 새누리당은 여야 동시 도입을 전제로 100% 국민공천제 실시를 내세우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100% 국민공천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라 또 다른 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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