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지원제도…오히려 중기에 압박 작용-감사원

[the300]"중소기업 기술료 제도 부담…매출없는 기업 6년간 3377억 지불"

오세중 기자 | 입력 : 2015.08.06 16:57

이완수 감사원 신임사무총장이 7월2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입장하고 있다. 이 사무총장은 27년만에 탄생한 법조인 출신 감사원 사무총장이다. 차관급 정무직인 감사원 사무총장은 감사원 실무업무 전반을 지휘 감독하는 자리다./사진=뉴스1

정부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해 정부출연금 지원 후 이 중 10%를 징수하는 기술료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제도가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6일 올해 3월부터 20일간 산업부, 미래부, 중기청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R&D 지원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중소기업에 R&D를 지원하고 성과에 대한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사업화에 성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감사원은 기술료가 기술의 유상이전이나 매출발생 등 실질적인 부가가치가 실현됐을 때 징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산업부 등에서는 시장 상황이 변화하거나 기술에 대한 사업화를 포기해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가 많아 중소기업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9∼2014년 기술료를 납부한 1755개 기업 가운데 36.2％에 해당하는 6179개 기업이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기술료를 지불했는데 그 규모가 3377억원에 이른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산업부에서는 2012∼2014년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했음에도 실패 판정을 받고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445개 과제에 대해서도 320억6000여만원의 기술료를 징수했다.

또 산업기술진흥원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후속 연구등을 위한 기술요약 정보를 등록하는 전담기관으로 지정됐지만 이를 관할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구체적인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각 전문 기관으로 부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산업기술진흥원은 대부분 기술요약 정보들을 NTIS에 등록하지 못했다. 2009∼2013년 R&D 종료과제 18만2218개 가운데 고작 3.1％에 불과한 5740개 과제의 기술요약정보만 NTIS에 등록돼 향후 연구개발성과의 공동활용이 곤란한 상황이다.

감사원은 아울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총사업비 19억2000여만원 상당의 9개 국가 R&D 과제의 경우 선행 과제와의 유사율이 60％ 이상인데도 중복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서울지방중소기업청이 2012년 5월 상시 근로자가 없는데도 6명이 있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한 업체에 정부출연금 5억7000여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심지어 이 업체 대표이사는 2억90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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