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오픈프라이머리 강요는 위헌"

[the300]여야 '빅딜' 추진에 "獨 정당명부제 이상적, 선관위案 90점"

김성휘 기자 | 입력 : 2015.08.06 14:44

무소속 천정배 의원(광구 서구을)이 4일 오전 전북 전주시 전라북도의회를 방문해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2015.8.4/뉴스1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6일 "오픈프라이머리를 법제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여야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프라이머리(국민공천제) 도입을 주고받는 빅딜을 검토하는 데에 "여야 고충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면서도 "(법제화는) 각 정당에 오픈프라이머리를 강요한다는 뜻 아니냐"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자신이 주최한 '불평등한 선거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추진하는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 "경선의 한 방법으로 있을 순 있다"며 "그렇다고 공천제도가 경선만 있는 것도 아니고 경선방법을 정당이 자율적으로 정해야지 오픈프라이머리를 강요하는 것은 위헌 논란까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며 "중요한 것은 10% 지지를 얻은 정당은 10% 의석을, 50% 지지를 얻어야만 50% 의석을 갖게 되는 구조가 정확한 민의를 반영한 선거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민의를 좀 더 반영하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라며 "선관위 안(권역별 비례대표제)도 그 정도면 90점 짜리는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게만 입법이 돼도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지난해 246명인 지역구 의원은 200명으로, 비례대표는 5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이른바 200:100 의석과 권역별 비례대표, 석패율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변화를 제안했다.

천 의원은 이날 토론회 인삿말에선 "거대 양당이 독과점을 누리고 있는 정치를 재구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개혁정치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신당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한국정치가 달라지려면 이미 수준높은 정치의식 가진 민의가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갖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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