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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경제범죄대응·감사품질 개선'…법사위 주요쟁점 될 듯

[the300][미리보는 국감이슈-법제사법위원회]

해당 기사는 2015-08-06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편집자주  |  2015년 정기 국정감사가 이르면 다음달 실시될 예정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는 특히 정치적 쟁점과 현안들이 광범위하게 제기될 전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중심으로 상임위원회별 올해 국정감사 이슈를 짚어본다

지난 7월17일 오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결정짓는 삼성물산 임시 주주총회가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다./사진=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경제활성화 지원·경제범죄 대응과 감사원 감사품질 개선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5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기업관련 질의회신을 법무부가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입법조사처는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상법’ 회사편의 적용에 관한 '유권해석요청'과 '질의회신'을 법무부가 비공개 처리해 업무중복과 기업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법무부 실무자입장에서도 유사 사례를 반복 회신해야 하는 비효율적 업무부담이 있다"고 강조했다. 해결책으로는 홈페이지에 상법 조문별로 질의회신 및 유권해석 사례를 공개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어 주주권리 보호를 위해 회사의 자기주식처분에 있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도록 ‘신주’의 제3자배정과 같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입법조사처는 "자기주식 처분시 가격결정과 상대방 선택의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는 최근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발의로 일명 ‘백기사 초청금지’법안이 발의 돼 있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 각 주주가 가진 주식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도록 하고,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제3자에게 자사주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한 대처방안도 이슈로 떠 오를 전망이다. 최근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보험사기 범죄가 조직화・대규모화되는 추세기 때문이다.

입법조사처는 “고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배우자나 친족을 살인하거나 방화하는 등 보험범죄가 강력범죄화 되고 있어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보험사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까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담당할 ‘전문 기구’와 '전문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은 각 주 보험감독청 산하에 보험사기조사국(Insurance Fraud Bureau,IFB)이 설치돼 있고, 영국의 경우 보험범죄사기방지국(Crime & Fraud Prevention
Bureau, CFPB)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비슷한 보험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입법조사처는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형법’에 ‘보험사기죄’를 신설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현재 보험사기 관련 법안으로는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013년 8월 대표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과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 문제도 제기됐다. 기업들의 주주총회가 특정일에 집중돼 주주의 권리가 제한되는 문제점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일본과 같이 상장규정을 통해 분산을 유도하거나 대만과 같이 주주총회 개최일을 선착순 등록제로 해 강제분산 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장보험' 의무화 등도 제시됐다. 또한 실효성이 결여된 현 '준법지원인'제도를 보완하기 위한‘공시제도’마련도 요청됐다. 여기에 관계기관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준법경영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길 주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7월13일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광복70주년 특별사면을 지시하고 있다./사진= 뉴스1


아울러 기업 총수의 사면 여부로 논란이 되고 있는 '특별사면제도'의 경우, 남용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사면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사면법’개정을 통해 특별사면권 행사의 제한 및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사회적 통합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는 방향으로 행사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사면심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법원, 국회 등 외부기관 추천을 받아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의 방안도 고려됐다.

더불어 감사원의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감사인력 채용, 훈련, 행동기준 마련 등을 통한 감사품질관리수단의 개선을 요구했다. 실현 가능성 있는 대안으로 감사 품질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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