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빅딜 제안', 金 '수용 거부'…난도 높아진 '정치개혁'

[the300]여야, 의원정수 300명 유지하더라도 비례대표 증감 놓고 충돌 예고

박경담 기자 | 입력 : 2015.08.05 17:35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로는 청년층과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미래는 없다. '양보'와 '고통분담'만이 청년세대에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만큼 우리 함께 고통분담에 나서자"고 밝혔다. 2015.8.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 대표는 이날 "새누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수용한다면 우리당도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당론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5.8.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5일 새누리당에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국민 완전공천제(오픈프라이머리), 선거구 획정 기준 등의 일괄타결을 제안했지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수용하기 어렵다"며 일단 거부했다. 여야간 이견이 커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양측이 주고 받을 카드가 테이블에 오른 만큼 협상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우리 당도 오픈프라이머리를 당론으로 결정할 수 있다"며 이른바 '빅딜'을 김 대표에게 제안했다. 문 대표가 휴가를 마치자마자 내놓은 제안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의원정수 확대 없이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를 조정하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에 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통 크게 합의하자"고 했다. 

이번 제안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확대'라는 기존 야권의 입장을 벗어난 보다 유연하고 공격적인 협상안이다. 의원 정수 유지, 오픈프라이머리 수용을 통해서라도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성사시키겠다는 문 대표의 의지가 담긴 셈이다. 문 대표는 김 대표를 중심으로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오픈프라이머리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왔고, 새정치연합 혁신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하면서 국회의원 증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대표는 일단 부정적인 반응이다. 이날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각각 부분에 대한 개혁적 제도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한 개혁을 위해 다른 부분을 붙이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지 않은가"라며 문 대표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다. 그는 의원정수는 그대로 두되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비례 의원은 늘리자는 안에 대해서도 "제가 5선 의원으로 경험한 것에 따르면 비례대표를 확대한다고 정치발전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반대했다. 현 선거제도 유지, 늘어나는 지역구 만큼 비례대표를 줄인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김 대표의 부정적인 반응에도 협상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표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내 논의든, 여야 대표가 만나든, 어떤 형식이라도 좋다"며 논의 틀을 제한하지 않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고, 김 대표도 "모처럼 야당 대표가 제안한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대화 창은 열어 놨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민공천 태스크포스(TF),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선관위로부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한 배경을 설명 듣고, 의원정수를 유지할 경우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석 수 배분 비율을 의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일괄타결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는 게 중론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여당이 수용하더라도 비례대표 수 조정에 있어 견해가 크게 갈린다. 김 대표는 비례대표 제도가 그 동안 원래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며 비례 의원 수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문 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지역주의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권 관계자는 "비례 의원 증감은 각 당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짙게 깔려있는 의제"라며 "야당은 (호남에서의 여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고 의석수가 많은 영남권에서 더 많은 의원을 배출할 수 있지만 반대로 호남권에서 지지세가 약한 여당은 잃을 게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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