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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재정·재난대응·교육감선거' 안행위 국감 '빅이슈'

[the300][미리보는 국감이슈-안정행정위원회]

해당 기사는 2015-08-06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편집자주  |  2015년 정기 국정감사가 이르면 다음달 실시될 예정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는 특히 정치적 쟁점과 현안들이 광범위하게 제기될 전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중심으로 상임위원회별 올해 국정감사 이슈를 짚어본다

지난 7월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주요 국정현안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 뉴스1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자립도 향상과 재난대응체계 개선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5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에서 이양되는 지방소비세의 몫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부가가치세액의 11%가 지방소비세의 세원으로 쓰이고 있으나, 여기에 추가로 5%포인트를 추가이양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방세 비과세감면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법정 감면제도는 지방재정을 국가의 정책적 목적으로 감면해주는 것으로 지방의 재정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입법조사처는 "자율성이 확보되도록 법정감면제도를 줄이고 조례에 의한 감면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세외 수입' 징수체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체납 세외수입 등에 대한 전담부서의 인력확충으로 세납 실적을 올리고 납세지와 관계없이 모든 지자체가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징수촉탁제'를 '지방세외 수입' 징수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광세(체류세)'를 도입해 지방재정의 확충과 환경보호에 쓰일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때라고 설명했다.

안전행정분야에선  112·119 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가뭄정보에 대한 표준화로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제기됐다. 세월호참사와 메르스사태에서 중심을 잡지 못한 국가재난 대응지휘체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현재의 중대본과 중수본을 통합 운영하거나 중대본부장을 국무총리로 단일화 하여 모든 국가적 재난발생시 국무총리가 중대본부장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여 중수본을 지원・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의 대안이 제시됐다.


또한 소방장비의 노후화가 악화되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지난 5월 29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의원 246인 중 찬성 233인, 반대0인, 기권 13인의 표결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스1


인사행정분야에선 공무원연금개혁으로 인한 정년 연장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금수급 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됨에 따라 공무원의 정년 60세를 연급수급시점과 동일하게 연장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야가 관심을 갖고 있는 교육감 선거제도의 개선요구가 크다는 점도 이번 국감에 이 문제가 이슈로 다뤄질 것을 예고했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주민직선방식이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높다"며 "시도지사의 임명방식이나 러닝메이트 제도 등이 제안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명제 방삭은 교육감의 민주적 정당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한 헌법 제31조에 위배될 수 있어 위헌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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