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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개혁·자사고·무상급식…'첩첩산중' 교문위 국감

[the300][미리보는 국감 이슈-교육문화체육관광위]

해당 기사는 2015-08-06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편집자주  |  2015년 정기 국정감사가 이르면 다음달 실시될 예정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는 특히 정치적 쟁점과 현안들이 광범위하게 제기될 전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중심으로 상임위원회별 올해 국정감사 이슈를 짚어본다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4월29일 '대학구성원 4.29총파업 투쟁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올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구조개혁' 과제 중 하나인 '교육개혁'이 최대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교육개혁 과제 중 대학구조개혁과 관련한 정부의 대학평가 방식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입법조사처는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정부에 대학 평가과정에 대한 종합 점검 및 보완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1월부터 대학교육의 질 제고 및 학령인구 급감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구조개혁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정부의 1차 대학평가 결과를 두고 일각에선 정부의 정성평가 방식이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학평가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입법조사처는 올해 전체 대학평가가 종료될 때까지 교육부가 평가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정부는 대학 구조개혁을 통하여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가가 대학을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격미달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에 대해 '지정 취소' 또는 '정원 감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사고 정책은 2008년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기숙형 공립고 150개, 마이스터고 50개, 자사고 100개 등 300개의 다양화된 고교) 중 한 유형으로, 올해 기준 총 48개교의 자사고가 지정·운영 중이다. 중 52.1%인 25개가 서울에 위치해있다.

입법조사처는 자사고가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돼지 않아 서울과 같은 특정지역에서는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사고가 사실상 소득 상위계층 중심으로 운영되고, 당초 도입목적과 달리 입시위주 교육에 치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자사고 설립의 근거가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한시적 특례조항으로 있는 것과 관련, 자사고를 포함한 중·고등학교 유형을 법률로 규정하는 입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난 3월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경남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무상급식'을 둘러싼 해묵은 논란도 올해 국감에서 재연될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 시·도별 무상급식 현황'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과 경북, 대구 등 3개 시·도를 제외한 14개 시·도는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고 있다.

그러나 무상급식을 둘러싼 찬반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는 중이다. 국가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 가능 여부 및 타당성, 지원 범위 등을 두고서다.

이와 관련해선 현재 무상급식 관련 '학교급식법' 개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들 개정안들은 학교급식 식품비의 국가 부담 비율을 법에 명시하거나 '무상교육' 범위에 무상급식 식품비를 포함해 사실상 국가가 급식비 전액을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교육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국고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관련법이 개정될 가능성은 낮다.

입법조사처는 "무상급식 지원대상의 확대 및 시기에 관한 문제는 사회적 요구와 재정 요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통합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는 2016년3월27일까지 '통합체육회'를 설립해야 한다. 그러나 양 단체는 통합 절차와 내용, 시기 등을 둘러싼 견해차로 갈등을 겪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연계 강화로 선진국형 체육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종목별 단체와 하부조직 통합작업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입법취지는 살리되, 체육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통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입법조사처는 작가 신경숙씨의 표절 의혹과 관련, 현행 저작권법을 개정해 '문학작품 표절 기준'을 마련할 것과 불법 게스트하우스와 관련한 정확한 실태파악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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