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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2015년 정기 국정감사가 이르면 다음달 실시될 예정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는 특히 정치적 쟁점과 현안들이 광범위하게 제기될 전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중심으로 상임위원회별 올해 국정감사 이슈를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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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
국회 입법조사처는 5일 발간한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기존 프리미엄아웃렛 매장의 확장, 일반아웃렛 매장 개점 계획 등으로 의류유통업에 종사하는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일반아웃렛은 도심에서, 프리미엄아웃렛은 교외에서 해외 명품을 함께 판매하는 의류 매장이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5년 6월 현재 일반아웃렛은 롯데 10곳·현대 1곳 등 11곳이 영업중이다. 프리미엄아웃렛은 롯데 5곳·신세계 3곳·현대 1곳 등 9곳이다.
입법조사처는 "유통대기업의 아웃렛 사업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대형마트에만 적용되고 있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제도를 아웃렛을 포함한 전문점에 확대 적용하는 안 △아웃렛 개설 예정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달 수 있게 하는 안 등이다.
입법조사처는 아울러 △아웃렛 개설을 하려는 자의 개설계획 예고 기간을 확대하는 안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 등록 신청해야 하는 기한을 앞당기는 안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지역 중소상인 의견을 청취해 반영하는 안도 함께 제시했다.
한편 입법조사처는 중소상인 보호와 관련, 전통시장 지원사업 시행 후 임대료가 상승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실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간한 '2013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성과평과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시설현대화사업과 경영현대화사업이 함께 이뤄진 시장 점포는 권리금·보증금·임대료가 모두 상승했다.
입법조사처는 "지원사업 후 임대료 상승을 막기위해, 사업대상 선정 시 상점주로부터 사업 후 일정 기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첨부하고 있는데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짚었다.
이어 "법령으로 임대료 상승을 막는 방안은 사적계약 관계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어서 도입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정부가 점포상인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저금리로 융자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반아웃렛은 도심에서, 프리미엄아웃렛은 교외에서 해외 명품을 함께 판매하는 의류 매장이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5년 6월 현재 일반아웃렛은 롯데 10곳·현대 1곳 등 11곳이 영업중이다. 프리미엄아웃렛은 롯데 5곳·신세계 3곳·현대 1곳 등 9곳이다.
입법조사처는 "유통대기업의 아웃렛 사업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대형마트에만 적용되고 있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제도를 아웃렛을 포함한 전문점에 확대 적용하는 안 △아웃렛 개설 예정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달 수 있게 하는 안 등이다.
입법조사처는 아울러 △아웃렛 개설을 하려는 자의 개설계획 예고 기간을 확대하는 안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 등록 신청해야 하는 기한을 앞당기는 안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지역 중소상인 의견을 청취해 반영하는 안도 함께 제시했다.
한편 입법조사처는 중소상인 보호와 관련, 전통시장 지원사업 시행 후 임대료가 상승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실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간한 '2013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성과평과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시설현대화사업과 경영현대화사업이 함께 이뤄진 시장 점포는 권리금·보증금·임대료가 모두 상승했다.
입법조사처는 "지원사업 후 임대료 상승을 막기위해, 사업대상 선정 시 상점주로부터 사업 후 일정 기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첨부하고 있는데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짚었다.
이어 "법령으로 임대료 상승을 막는 방안은 사적계약 관계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어서 도입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정부가 점포상인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저금리로 융자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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