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왕자의 난', 정치권 대기업 지배구조 본격 칼질 할까

[the300]새누리, 기존 순환출자 해소 법개정 검토…새정치, '경제민주화' 고강도 압박

롯데그 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귀국 직후 3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부친 신격호 총괄회장을 찾아 극적 회동을 가졌다. 기대를 모았던 부자간 만남은 단 5분만에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신격호·신동빈 두 부자가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왼쪽부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뉴스1DB) 2015.8.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정치권이 재벌·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고강도 재벌개혁을 주장해 온 야당 뿐 아니라 여당까지 정부와 함께 신규 순환출자 금지 뿐 아니라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검토할 방침을 세웠다. 

한동안 주춤했던 '경제민주화' 구호가 다시 부각되면서 관련 법안들의 발의나 추진 움직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5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오는 6일 국회에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당정 회의를 열고 재벌 대기업 지배구조 현황과 문제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정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드러난 순환출자 고리의 문제점과 불투명한 지배구조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지만 롯데처럼 기존의 순환출자에 대해선 별도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대선공약인 '경제민주화' 일환으로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순환출자를 강화하는 길을 막았다는 데 의의가 있지만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는 피해 감으로써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롯데그룹은 416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거느리고 있어 불투명한 지배구조의 대표 사례로 꼽혀왔다. 더욱이 일본 계열사와 지분이 얽혀 지배구조가 제대로 파악이 안되는 문제가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역시 롯데가(家) 경영권 분쟁에 꽂힌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고 선제적으로 개선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선 해당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정리하도록 했는데 롯데 사태가 터지고 보니 자율적으로 안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 "필요하다면 (기존 순환출자 해소의) 공정거래법 개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민주화 시즌2'를 내세워 고강도 재벌개혁 압박에 나설 태세다. 롯데 뿐 아니라 삼성과 현대차 그룹 등 주요 대기업들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화하는 다양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미 지난 2012년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고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자사주를 총수 일가의 우호세력에게 매각하는 것을 방지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해외 계열사를 통한 상호출자를 한 경우에도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제한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신학용 의원은 "상호출자 규제가 국내 법인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악용해 편법적으로 해외 법인을 이용한 우회 순환출자가 상당할 것"이라며, "이번 롯데그룹 사태를 계기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해외법인도 상호출자 규제의 범위 안에 넣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도 롯데 사태가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는 계기로 보고 자체적으로 논의해 온 대책과 관련 법안들을 공론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에 이어 또한번 경제민주화가 정치권의 주요 화두로 떠오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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