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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2015년 정기 국정감사가 이르면 다음달 실시될 예정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는 특히 정치적 쟁점과 현안들이 광범위하게 제기될 전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중심으로 상임위원회별 올해 국정감사 이슈를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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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탄저균 배송사고 조사 논의를 위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합동실무단 첫 회의에 앞서 양측단장인 장경수 국방부 정책기획관(오른쪽)과 로버트 헤드룬드 주한미군사 기획참모 부장이 악수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합동실무단 전체회의가 열리기는 지난 12일 합동실무단 구성 이후 17일 만이다./사진=뉴스1 |
올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 감사에서는 지난 5월 발생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 탄저균 배달 사건과 관련, 주한미군의 위험물자의 반입 절차 개선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5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물질이 국내에 특별한 허가절차 없이 반입되는 것을 막는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주한미군이 실험 등의 이유로 우리 당국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위험물자를 반입하려는 경우 한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반입한 위험물자를 검사와 방제할 때도 한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독일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참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재 독일의 경우 주둔미군에게도 독일의 건강과 위생에 관한 법령이 적용된다는 규정이 있고, 위험 물자의 검사와 방제시에 독일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반면 한국 SOFA에는 주둔미군에게 주둔국(일본과 한국)의 건강과 위생에 관한 법령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다.
입법조사처는 또 외교부내 부서 간 협력체계를 높이기 위해 현행 1,2차관을 두고 운영하는 직제를 개편해 통합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국제적인 수준과 지역, 개별국들의 외교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현행 1(지역),2차관실(기능)로 나눠진 상황에서 기능국의 자원을 활용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입법조사처는 외교부 부서간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적으로 제1차관실과 제2차관실을 통합하는 편제로 재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단기적으로는 1,2차관실은 물론 개별국(局)간의 협력체계도 제도화해 한국 외교전략과 정책이 효과적으로 기획·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외교부의 경우 일본 과거사 왜곡에 대한 공공외교정책 부재, 동북아평화협력구상·중견국 외교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할 재외동포청 설립, 북한의 디도스 공격처럼 사이버 공격에 대한 국제 공조의 필요성 등도 제기했다.
입법조사처는 통일분야에서는 남북경협과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는 동시에 전반적으로 실효성 없는 통일정책을 지적했다.
남북경협의 가장 큰 문제가 불안정성, 퍼주기 논란 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설명이다.
입법조사처는 이를 위해 "미시적인 차원에서 개성공단 운영을 국제화 시킬 필요가 있다"며 "개성공단을 좀 더 안정적 운영·보완하는 측면에서 남한 지역에 통일특구를 설치해 북한의 노동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도 나온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퍼주기 논란 등의 정쟁에서 벗어나기 위해 남북경협 문제에 대해선 여야가 토의 후 합의를 도출하는 공동지배영역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남북경협이 기본적인 경제활동이지만 시장 논리만으로 풀어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치 영역에서 합의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가장 시간적으로 시급한 사안이다.
따라서 추석 전후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성사시키기 위해선 당장이라도 남북 대화가 시작해야 하고, 직접 상봉의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화상상봉이라도 상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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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설 계기 남북 이산가족상봉 행사 셋째날인 2월25일 북한 고성 금강산 면회소에서 열린 작별상봉행사에서 남측의 딸 남궁봉자씨가 북측의 아버지 남궁렬(86)씨를 태운 버스가 떠나자 가족과 눈물을 흘리고 있다. /금강산=사진공동취재단 |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정착지원의 핵심은 취업지원인 만큼 재북 당시 전문직에 종사한 탈북민의 경우 북한에서 취득한 전문자격을 우리나라에서도 형평성을 고려해 인정받고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밖에도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사업 참여가 정부의 공식적인 교류에 비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점을 고려,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의 주체로 지자체의 역할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통일대박론과 관련해선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보다 통일 비전만을 반복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과도한 환상을 심어줄 수 있다"며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통일대박은 말의 성찬일 뿐이라는 비판과 함께 '통일대박이 아니라 통일논의의 대박'이라는 비판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대안 없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북한 동의 필요한 DMZ세계평화공원 추진, 남북 교류를 막는 대북제재인 5·24조치 등 정부의 통일정책이 비전만 제시되고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 대화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이를 제한할 법규정과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고성시와 피해 업체에 대한 지원대책도 시급하다고 입법조사처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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