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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지원인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선 '공시제도'를 만들어 각 회사의 선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4일 발간한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준법지원인이 회사 내 준법통제주체로 지위와 역할이 분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상법에서 준법지원인 선임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등기 또는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선임여부를 알 수 없는 점이 문제라고 평가했다. 이어 회사 내에서 기존 감사제도와 업무가 중복되는 점도 개선사항으로 봤다.

준법지원인 제도는 2012년 4월 처음 도입돼 시행중이지만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초기 기업부담을 고려해 자산총액 1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서 우선도입했고, 지난 2014년부터는 자산 5천억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확대했다. 기업들이 준법지원인 제도를 지키지 않아도 별 다른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논란이 제기돼 왔다.

입법조사처는 법무부·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인 거래소·상장회사협의회 등이 태크스포스를 구성해 기업 감사와 준법지원인 의견 수렴의 모범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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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장 / 사진= 뉴스1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두 의원도 △준법지원인 선임보고의무화 △도입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도입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 등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올해 4월기준으로 상장사 중 자산 5000억원이상인 준법지원인제 대상기업 304개 중 123개 기업만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82개 기업은 미선임 상태다. 특히 '공시제도'가 없고 강제성이 없어 대상기업의 3분의 1에 가까운 99개사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준법지원인제를 운영중인 기업들도 형식상 운영으로 '준법경영 확보'라는 제도 도입 취지가 발휘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조우성 변호사(기업분쟁연구소 CDRI 소장)는 "많은 기업들이 사내 변호사나 고참 법무팀장을 '준법지원인'으로 임명해 두었지만 준법지원인으로서 요구되는 준법경영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의 시행, 준법통제기준 설정 및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보고는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는 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준법지원인이 누구인지 외부에서도 확인가능하도록 해서 회사와 준법지원인에게 보다 책임감을 부여하도록 하고, 준법지원인이 제대로 운영된 기업은 사후 위법사항이 발생하더라도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에서처럼 일정한 경감제도를 부여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