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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
스토킹 범죄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5일 발간한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특례법을 제정하거나 기존 형사법에 별도의 조항을 신설, 스토킹범죄에 대한 ‘형사처벌’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스토킹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지속적 괴롭힘)’밖에 없다. 중한 범죄로 발전하지 않는 한 10만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게 된다,
입법조사처는 “스토킹행위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고, 주변인이 범죄를 범하는 경우가 많아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 발달로 스마트폰, 인터넷 등을 이용한 온라인 스토킹도 발생하는 등 범죄유형이 다양해지고 사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설명했다.
이어 “추가적인 범행이 없는 이상 ‘경범죄처벌법’이외에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범죄현장에 출동한 초동단계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범죄 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범죄가 발생할 수 있어 피해자가 추가 범행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고 경고했다.
입법조사처는 "특례법 제정이나 ‘형법’이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별도 조항을 두는 방식 외에도 범죄 신고시 초동단계에서 ‘응급조치, 신변안전조치, 피해자보호요령 등’을 실시해 추가 범행에 노출될 여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김제남 정의당 의원, 이낙연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현 전라남도 지사) 등이 제안한 스토킹처벌법이 발의돼 있다. 발의된 법안들은 '제정법'형태로 스토킹행위에 대해 '형사벌칙'과 '응급·사후조치' 등을 두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회부돼 있지만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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