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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사진=최부석 기자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3일 "법인세 뿐 아니라 소득세에 대해서도 증세는 각종 부작용 때문에 그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가진 월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고 "세원확충을 위해 비과세·감면을 정비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려는 노력이 우선이고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소득세 인상 추진 여부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향후 그런 논의를 하겠다"며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 안 수석은 최근 불거진 롯데그룹의 형제 간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물음에 "개별 기업의 문제에 대해 따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청와대에서는 별도로 말씀드릴 게 없다"고 말했다.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 "국민에 대한 역겨운 배신행위"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최근 재계에서는 롯데그룹 사태로 인해 반(反) 대기업 정서가 확산되면서 기업인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부가 당초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기조였다가 최근에는 '빚을 내지 말라'는 기조로 바뀌었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안 수석은 "정부가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을 편 적은 없다는 점에서 정책이 바뀌었다는 지적은 적절치 않다"며 "그동안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대출에 대해 과도한 규제가 있어 경제팀이 이를 바로잡는 노력을 했지만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4대 구조개혁' 가운데 노동개혁과 관련, 안 수석은 "지금은 청년들이 취업의 문을 뚫어도 비정규직으로 일할 확률이 높고 내년부터 정년이 연장되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며 "정년연장이 이뤄지기 전에 임금피크제가 정착돼야 한다고 보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에게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능력에 따라 채용하고 성과에 따라 임금이 제공되는 공정한 노동시장이 형성되게 하는 것이 노동개혁의 핵심과제"라며 "노사정위원회가 재가동돼 노사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개혁에 대해 "공무원연금 개혁과 1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는 이뤄졌다"며 "이어 공공부문의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통한 핵심기능 개편, 임금피크제 정착을 통한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개혁과 관련, "금융이 보신주의를 극복하고 실물경제를 제대로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며 "핀테크를 활성화하고 불합리한 금융감독 관행을 바로잡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꿈과 끼를 키우는 학교를 만들고 능력 중심의 사회로 가자는 것"이라며 "자율학기제 시범사업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시행되면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일찌감치 자기의 끼를 키우고 꿈을 발견하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했다.

안 수석은 "최근 우리경제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의 충격에서 벗어나는 모습이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며 "중국 증시 불안,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소식이 있다면 6월 들어 전산업 생산이 광공업을 중심으로 4개월 만에 반등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메르스 사태 발발로 소비·서비스업이 큰 타격을 받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