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수' 8월 국회 핵심쟁점…여·야 접점찾기 난망

[the300] 여·야, 득실따라 300~390명 주장…'권역별비례대표' 도입 여부서 결판

유동주 기자 | 입력 : 2015.08.02 17:27

내입맛뉴스나이? 직업? 2030부터 4050, 6070까지
월급쟁이부터 자영업자까지 내 나이와 직업에 맞는 맞춤형 뉴스만 골라드립니다

설정된 내입맛뉴스
직업별
전체 대기업 중소벤처 자영업 가계 정부
연령별
전체 2030세대 4050세대 6070세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정개특위는 이 자리에서 내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에 관한 논의를 했다./ 사진= 뉴스1


국회의원수 '증원문제'가 8월 국회의 핵심쟁점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369~390명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현 300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두달동안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현 정원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구 획정'안이 총선 6개월전인 10월1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오는 13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가장 핵심인 '의원정수'에 대한 입장차가 팽팽해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 기준의 전제가 될 '의원정수'확대 여부를 결론내지 못하면 현행대로 300명이 유지되는 셈이다.

 

현재까지 새누리당은 야당이 제기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도입에 반대하고, 의원정수도 증원하자는 야당입장에도 불구하고 현 300명을 유지하자는 방침이다. 오는 11일 의원총회에서 이를 당론화한다는 계획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일 오전 미국 로스앤젤젤레스 한인언론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구 의원수가 늘어도 비례대표를 줄여 현재 의원정수 300석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당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며 현원 유지입장을 밝혔다.

 

2일 이장우 당 대변인 역시 "어떠한 경우에도 의원정수 확대는 불가능하다"는 당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변인은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유권자 과반이 '의원수를 줄여야 한다'고 답했고 늘려야 한단 건 단 7%"라며 "국민 여론에 반해 의원수를 늘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혁신위원회가 의원정수 369명 증원안을 발표했고, 이종걸 원내대표는 390명을 제시하며 어떻게든 의원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지역색을 완화하고 의원 세비는 동결하거나 줄여 예산부담은 줄이겠다는 방안이다.

    

새정치연합은 지난달 말 미묘한 입장변화를 시사했다. '의원정수'확대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우선순위라며 현 정원 상태에서도 가능하다며 한 발 물러섰다. 여당이 정수 증원에 반대한다면 현원 300명 유지에 비례대표 54석 안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단 주장이다. 


동시에 새정치연합은 여당의 의원정수 증원 불가방침을 ‘기득권 지키기’라며 비판한다.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의원정수 확대는 양당 지역 기득권을 완화시키자는 것인데 현 상태를 유지해 여당의 의석 기득권을 잃지 않겠다는 태도라 비판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지난달 30일 여당에 대해 "표 도둑질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구부러진 선거법에 기대 부당한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몰염치한 태도”라 강하게 비판했다.

 

심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는 승자독식제도를 고쳐 공정 선거를 만들자는 것임에도 마치 의원정수 문제가 본질인 것처럼 왜곡한다"며 여당의 '현 의원수 고수'를 '기득권 지키기'라 지적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미 '의원정수 확대는 물건너갔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머니투데이 the300(더300) 기고문을 통해 "의원정수는 선거제도와 함께 정개특위 출범부터 논의를 시작해서 이미 결론이 났어야 했다"며 실기(失期)했음을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제야 본격적 논의를 시작한다면 그것은 여야의 '정치적 작전(作戰)'"이고 "(시기적으로)지금 해야 할 일은 선거구 획정"이라 지적했다.

 

오는 10월13일까지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빠듯하다. 의원정수 논의로 시간을 끌면 제대로 된 지역구 획정 작업이 어렵단 분석이다.

 

그는 여야가 결국 현재 의원정수를 유지하면서 지역구 일부증원과 이에 따른 비례대표 축소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목록

최신뉴스

전체기사보기

베스트클릭

  1.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2.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3. 3'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4. 4[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5. 5[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6. 6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7. 7트럼프 리스크 대비?…한미 23일부터 사흘간 '방위비' 협상
  8. 8합참 차장, 16년 만에 '별 4개'가 맡는다…육사 출신 강호필 진급
  9. 9"사람 없어 못 싸울 판" 군 인력난…이러다간 조직력 붕괴? 섬뜩한 경고
  10. 10尹, 올해 G7 정상회의 초청 왜 못받았나? 7년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