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수법률상, 민생현장 밀착형 법안 높은 평가"

[the300]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심사평-고현욱 심사위원장 "어떤 정치적 배려도 없이 엄격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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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욱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the300 주최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시상식'에서 심사평을 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은 엄격한 원칙에 따라 어떠한 정치적 배려도 없이 정성평가, 계량적 평가를 통해 선정됐다. 정당, 선수, 지역, 상임위별 균형이나 안배도 전혀 없이 오로지 심사평가 결과에 따라서만 결정됐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주최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시상식에서 심사위원장인 고현욱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 위원장(경남대 명예교수)은 심사평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한 의원은 어떤 상보다 이 상에 대해 더 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장을 지낸 고 위원장은 "이번에 수상한 법률들은 대부분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현실적이고 의미있는 법들"이라며 "민생현장 밀착형 법안, 탈이념적이고 비선언적인 법안들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에는 1회 때에 비해 40% 늘어난 68명의 위원들이 자신들의 대표법안을 심사대상으로 신청했다"며 "두번째를 맞으면서 의원들과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법안들의 내용과 형식의 완성도가 높아진 것을 실감해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자문위원단의 1차 심사를 거쳐 심사위원회의 2차 심사로 넘어온 24개 법안은 모두 품질 높은 법안들이었다"며 "이 가운데 상을 받을 만한 몇개를 고르는 것이 고역이었다"고 털어놨다.

고 위원장은 "평가기준은 1회 때와 똑같이 △공익성 및 응답성 △사회·경제적 효율성 △수용성,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합목적성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정합성 등이었다"며 "공익성 및 응답성의 가중치가 40%로 가장 높았지만, 공익성이 아무리 높아도 효율성이나 수용성, 지속가능성이 떨어지거나 합목적성 또는 법체계 정합성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고 위원장은 "머니투데이 '더300'의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이 앞으로 가장 권위 있고 공신력 있는 상이 돼 모든 국회의원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상으로 각인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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