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사법시험 존치 요구…'로스쿨 투트랙' 병행 주장도

[the300]국회, '사법시험 폐지할 것인가' 토론회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의원 주최 `사법시헙, 폐지할 것인가?'토론회 모습/ 사진= 머니투데이 더300

29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시험 폐지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사법시험을 어떤 방식으로든 존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장용근 홍익대 교수는 “사시만 하자는 게 아니라 로스쿨과 투 트랙으로 병치해서 가자는 것”이라며 법조인 양성제도를 일원화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


그는 "결코 로스쿨만으로 다 해결이 안 된다"며 "법조인 숫자제한은 제도개혁의 중심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로스쿨이 설치 안된 대학의 법학부 출신들을 위해 "개방형공무원제 확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홍엽 조선대 교수는 "현재 수준인 200~300명 정도의 사시 정원을 유지하는 정도로는 로스쿨 교육에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사시 인원을 현 수준이라도 유지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예비시험에 대해서는 "법학부 졸업자들에 대한 대안으로 가능하다"며 "로스쿨 독점 경로가 아닌 비용 절감 경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호선 국민대 교수는 "로스쿨 졸업생들에게 사시 응시를 허용하자"며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 안대로 사시를 병존시켜 로스쿨 졸업생을 포함해 사시 응시를 5회 정도로 가능하게 하자"고 의견을 밝혔다.


김용섭 전북대 로스쿨 교수는 "가칭 ‘신사법고시’나 ‘국립사법원’을 만드는 제3의 대안을 모색할 때"라며 "로스쿨이 문제가 많지만 이미 도입됐고, 단점을 보완할 방법으로 예비시험이나 사시 존치가 아닌 새로운 제도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사시 존치에 70% 이상의 찬성 여론이 있다는 설문조사를 자주 인용했다.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 이종걸 원내대표 등이 "여론조사상 존치 의견이 다수"임을 강조했다.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건 박지원 의원이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개천에서 용이 나야 하고, 사시는 존치돼야 한다”고 간명하게 사시 존치 찬성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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