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2015-07-30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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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
'정당브레인' 격인 당 싱크탱크들이 내년 총선 전략과 정책을 놓고 밑그림 그리기에 돌입했다. 총선 승리는 곧바로 정권 창출의 교두보로 이어지는 만큼, '정당브레인'들의 정책 경쟁은 더욱 불붙을 전망이다.
과거 여·야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여연)과 민주정책연구원(민연)의 위상은 그리 높지 않았던게 사실이다. 이사장이 당 대표다 보니 독립성이 부족했고 정책보다 정치 이슈가 관심 받는 정치 문화 탓이 컸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새누리당이 중량급 경제학자인 김종석 홍익대 교수를 여의도 연구소 사령탑으로 영입하고, 민병두 의원이 지휘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민연이 눈에 띄는 정책대안들을 내놓으면서 주목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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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사진=이동훈 기자 |
◇여연, '이례적' 경제학자 영입…정책품질 향상
이같은 철학을 바탕으로 여연은 국정 현안과 총선 정책을 동시에 챙길 계획이다. 우선 여연은 하반기 국정 과제인 노동개혁에 대해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김 원장은 김 대표가 주 3회 주관하는 당 회의에 참석하고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당 지도부와 긴밀하게 노동 개혁 의제를 협의하고 있다.
여연은 또 정책수요 조사를 시작으로 총선용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여연의 강점인 여론조사 기능을 바탕으로 연령·성·지역에 따라 정책수요를 파악해 공약으로 빚을 방침이다. 여연은 '올드'한 당 이미지를 쇄신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 김 대표의 '로봇연기'로 화제가 된 '정치참여 애플리케이션(앱) 명칭 공모전' 홍보 동영상이 여연 작품이다.
여연은 지난 6월 보수 경제학자인 김종석 홍익대 교수를 수장으로 전격 배치했다. 정치인 출신이 여연원장을 맡던 관례를 깬 이례적 인사였다. 외부 인사 영입을 통해 '정책품질 향상'을 노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의중이 반영된 결정이었다.
'김종석호'는 맞춤형 복지, 선(先) 빈곤해소, 법인세 유지 등으로 대표되는 보수 경제 노선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사퇴로 개혁보수가 주춤하는 사이 정통 보수를 걷는 강한 박근혜 정부·김 대표와 발 맞춘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고소득 선진국이 아닌 우리나라에선 격차 해소보다 빈곤 해소가 우선이다. 세금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장률 증가를 통한 소득 증대이며 법인세 인상은 반대"라고 말했다. 그는 "소수로부터 걷어 다수에게 나눠주는 건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계층 갈등을 야기한다"고 자신의 경제 철학을 설명했다.
'김종석호'는 맞춤형 복지, 선(先) 빈곤해소, 법인세 유지 등으로 대표되는 보수 경제 노선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사퇴로 개혁보수가 주춤하는 사이 정통 보수를 걷는 강한 박근혜 정부·김 대표와 발 맞춘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고소득 선진국이 아닌 우리나라에선 격차 해소보다 빈곤 해소가 우선이다. 세금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장률 증가를 통한 소득 증대이며 법인세 인상은 반대"라고 말했다. 그는 "소수로부터 걷어 다수에게 나눠주는 건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계층 갈등을 야기한다"고 자신의 경제 철학을 설명했다.
이같은 철학을 바탕으로 여연은 국정 현안과 총선 정책을 동시에 챙길 계획이다. 우선 여연은 하반기 국정 과제인 노동개혁에 대해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김 원장은 김 대표가 주 3회 주관하는 당 회의에 참석하고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당 지도부와 긴밀하게 노동 개혁 의제를 협의하고 있다.
여연은 또 정책수요 조사를 시작으로 총선용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여연의 강점인 여론조사 기능을 바탕으로 연령·성·지역에 따라 정책수요를 파악해 공약으로 빚을 방침이다. 여연은 '올드'한 당 이미지를 쇄신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 김 대표의 '로봇연기'로 화제가 된 '정치참여 애플리케이션(앱) 명칭 공모전' 홍보 동영상이 여연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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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 원장 |
◇'환골탈태' 민연…성장담론 주력
민연은 상대적으로 총선 채비가 빨랐다. 민연은 지난해 8월 야당 내 대표적인 '전략통' 민병두 의원을 원장으로 배치한 뒤 환골탈태했다는 평을 듣는다. 특히 민 원장은 취임 후 진보개혁 진영이 취약했던 성장담론으로 관심영역을 확장했다. 분배에 치중했던 당의 체질을 개선하고 중도층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중원 확보 전략'이다.
민연은 '2017년 위원회(가칭)'를 출범시키고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 지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소득주도 및 공정 성장, 경제생태계 변화, 일자리 복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을 오는 9월부터 차례로 내놓을 계획이다. 정권심판론 대신 야당판 '국가 장기 비전'으로 선거에 임하겠다는 것이다.
민 원장은 더300과의 인터뷰에서 "2030 세대의 이반과 5060세대의 불안이 심하다. 다음 선거 화두는 복지와 고용, 분배가 될 것인데 복지라는 재분배는 한계가 있어 분배 문제를 개정해야 한다"며 "성장을 기본으로 깔고 소득주도 성장과 산업 생태계 변화가 필요하다. 또 창업이나 중소기업 직판 같은 새로운 구조에서 일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연은 '2017년 위원회(가칭)'를 출범시키고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 지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소득주도 및 공정 성장, 경제생태계 변화, 일자리 복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을 오는 9월부터 차례로 내놓을 계획이다. 정권심판론 대신 야당판 '국가 장기 비전'으로 선거에 임하겠다는 것이다.
민 원장은 더300과의 인터뷰에서 "2030 세대의 이반과 5060세대의 불안이 심하다. 다음 선거 화두는 복지와 고용, 분배가 될 것인데 복지라는 재분배는 한계가 있어 분배 문제를 개정해야 한다"며 "성장을 기본으로 깔고 소득주도 성장과 산업 생태계 변화가 필요하다. 또 창업이나 중소기업 직판 같은 새로운 구조에서 일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르바이트'를 예로 들면, 기존에는 최저임금과 고용 안정 관점에서만 '아르바이트 일자리' 문제를 접근했다면 앞으로는 대기업이나 산업정책을 두루 살펴 풀겠다는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활동을 보면 민연의 변화는 더욱 뚜렷하다. 민연은 올해 초 통신비·맥주·차 수리 시장의 공정 경쟁을 촉진하는 '경쟁촉진 3법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대기업 연구소 초청 강연회를 연달아 가졌다. 야당이 소홀했던 의제인 '경쟁'과 '대기업'에 손을 내민 것. 새누리당과 정의당이 부러워한 정책엑스포 개최도 민 원장 아이디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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