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군사망 순직처리법-김광진 의원

[the300]'군인사법' 개정안,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수상

해당 기사는 2015-07-31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편집자주  |  '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주최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할 11개 법률이 선정됐습니다.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은 국회의원들이 ‘양’ 중심의 숫자 늘리기식 법안 발의 대신 ‘질’ 중심의 좋은 법안 발의에 힘을 쏟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회의원이 발의해 최근 2년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또는 제정 법률안 가운데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친 완성도 있는 법률들을 찾아 매년 상·하반기 두차례로 나눠 시상합니다.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the300 주최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시상식'에서 군 사망 순직 처리법으로 수상한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소감을 말하고 있다./사진=이기범 머니투데이 기자.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국민들이 군복을 입고 입대하는데 그 상황에서 군복을 입고 사망해도 국가가 순직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젠 국가가 국가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개정안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에 선정됐다. 개정안은 지난 5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군인이 의무복무 도중 사망하면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로, 상이를 입은 경우 전상자·공상자·비전공상자로 구분해 적절한 보상을 보장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군 내 가혹행위로 자살한 경우도 순직으로 인정되게 된다. 사망의 이유가 군과 전혀 상관없는 집안 문제나 여자친구와의 결별 문제로 인한 자살, 스스로 범죄를 일으킨 경우(일반사망자) 등이란 점을 국가가 증명하지 못하면 모두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


기존에는 세부적 구분 없이 '전사자-전상자'와 '공무로 인한 질병·부상 또는 사망'으로만 나눠 보상했다. 휴전 중인 지금 군에서 사망한 대부분의 군인들은 '전사자'로 인정받을 수 없는데다 조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유족이 공무로 인해 사망했음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대로 보상을 받기는 어려웠다. 또 '순직'은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채 국방부 훈령에 따라 전사망자심의위의 자체 심사에 따라 결정됐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터


'의문사 유가족 협의회'와의 협조를 통해 2013년 이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2년 넘게 수많은 공청회와 간담회, 토론회를 열며 법안 처리를 위해 애써왔다. 세 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이 국방부의 반대로 보류됐지만 국방부조차 끝내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시대적 요청을 거스르지 못했다.


김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긴 싸움이었다.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한 의문사 유족들에겐 43년, 창군 이래 70년만의 성취"라며 "정치인으로 가장 큰 성과"라고 소감을 밝힌 바 있다. 그는 긴 싸움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지지' 덕분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유족회 분들을 생각하며 법안을 발의했지만 법이 소급되진 않기 때문에 이 분들은 혜택을 못 보신다"며 "'내 아들들은 이미 죽어 수십년 전 가슴에 묻었지만, 오늘 이 시간 대한민국의 다른 아들들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보상받지 못해도 이 법안을 지지한다'던 유족분들의 말씀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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