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가 언급한 '하르츠 개혁'…당정청 노동개혁의 목표

[the300]이인제 "하르츠, 독일 경제 강력하게 해"…민노총도 노사정위 참여 촉구

김세관 기자 | 입력 : 2015.07.28 17:17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제1차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마친 뒤 박종근(왼쪽), 이완영 간사와 함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이하 노동특위) 위원장이 28일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노동시장개혁 모델과 관련, "독일 슈뢰더 총리 시절 단행한 '하르츠(Hartz) 개혁'과 비슷한 모델"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청와대에 집권 여당의 노동시장개혁 책임자를 맡은 이 위원장까지 우리의 노동시장개혁이 '하르츠 개혁'을 따른다고 언급하고 나선 것이다.  

◇이인제 "하르츠가 독일 경제 강력하게 해"…독일의 노동시장유연화 정책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서 진행된 새누리당 노동특위 제1차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하르츠 개혁이 독일 경제를 젊고 강력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우리 노동시장개혁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르츠 개혁은 2002년 자국 실업률이 11%에 육박하는 등 노동시장 경직성이 극에 달하자 독일 정부가 자동차 제조 회사 폴크스바겐 인사 담당자 페터 하르츠에게 노동시장 개편을 일임하면서 단행됐다. 노조와 많은 대화와 협상을 경험한 하르츠가 노동개혁의 적임자라는 독일 정부의 판단에 의한 시도였다.

하르츠는 노동시장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렸고,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학계가 모두 참여한 위원회에서 노사정 간 합의점을 찾아 나갔다. 당시 위원회는 △노동시장 유연화 △고용 유형 다변화 △창업 활성화 △실업자 복지 축소 등을 논의했다. 

독일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실업 급여 수급 요건 강화 △개인자영업 창업 지원 △월급 400유로 이하 '미니잡' 활성화 △적법하게 알선된 일자리 거부시 급여 삭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하르츠법'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노동시장 개혁을 단계적으로 단행, 목표를 이뤘다는 평을 받는다.

경직된 구조개혁 개편의 예로 항상 언급되는 하르츠 개혁은 지난해부터 우리나라에서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대책이 언급될 때마다 '실과 바늘'처럼 언급돼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틈날 때마다 "하르츠 개혁이 노동시장 구조개편의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말해왔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6월9일 국무회의서 하르츠 개혁을 언급하며 "우리도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노사정은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청이 한 목소리로 칭찬하고 나선 하르츠 개혁이지만 독일 내에선 저임금과 고용 불안 일자리 증가 등 부작용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적지 않다. 때문에 당정청이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는 방안을 내놓고, 노조를 설득해 낼 수 있느냐가 여권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승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與 "노동개혁 대화는 노사정위서…한·민노총 모두 참여해 주길"

새누리당 노동특위는 이와 함께 노사정위를 통해 노동시장개혁 대화를 이어나가고, 그동안 노사정위를 외면했던 민주노총도 여기에 참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최근 진행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국회 차원의 노동개혁 특위가 구성되면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결의했다.

이 위원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 법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논의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가 노사정위다. 별도로 타협기구를 만드는 일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라며 "(민주노총이) 일단 노사정위에 들어와서 무슨 주장이든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적어도 8월 초에는 노사정위가 활동을 재개해 지난 1년간 이뤄낸 성과를 바탕으로 마지막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며 "야당에서도 전담 특별기구를 빨리 만들어 우리와 전략적인 대화와 협상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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