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송파 세모녀법-최동익 의원

[the300]'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수상

해당 기사는 2015-07-31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편집자주  |  '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주최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할 11개 법률이 선정됐습니다.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은 국회의원들이 ‘양’ 중심의 숫자 늘리기식 법안 발의 대신 ‘질’ 중심의 좋은 법안 발의에 힘을 쏟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회의원이 발의해 최근 2년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또는 제정 법률안 가운데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친 완성도 있는 법률들을 찾아 매년 상·하반기 두차례로 나눠 시상합니다.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the300 주최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시상식'에서 송파 세모녀법으로 수상한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소감을 말하고 있다./사진=이기범 머니투데이 기자.
"지난해 2월 서울 송파구에서 생활고를 비관한 세모녀가 동반자살한 사건은 우리나라 사회복지 사각지대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었다. 사회보장 정보나 신청능력이 부족해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보장수급권자를 발굴해 지원하도록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일명 '송파 세모녀법'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에 선정됐다.

제정안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지난해 2월 스스로 생을 마감한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지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두 딸을 위해 어머니 홀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지만 사고로 어머니마저 경제활동이 어려워지자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됐다.

더욱 안타까웠던 것은 이들이 사회보장수급권자였으면서도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의 복지 서비스를 신청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이다. 사회보장제도가 아무리 촘촘해도 주변의 관심과 적절한 대처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복지사각지대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된 '송파 세모녀법'은 사회보장 관련 정보 또는 신청능력의 부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보장수급권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의무적으로 이들을 발굴·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급권자 발굴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국민연금공단, 보건소 또는 경찰서 등의 기관 및 단체와 정보 공유를 통해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누구든지 사회적 위험에 처한 보호대상자를 발견하면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의 '송파 세모녀법'은 '대한민국 최우수법률' 심사위원회로부터 공익성 및 응답성, 합목적성 등의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the300 주최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시상식'에서 송파 세모녀법으로 수상한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백규 머니투데이 사장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사진=이기범 머니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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