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부도임금 지급법-심재철 의원

[the300]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수상

해당 기사는 2015-07-31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편집자주  |  '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주최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할 11개 법률이 선정됐습니다.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은 국회의원들이 ‘양’ 중심의 숫자 늘리기식 법안 발의 대신 ‘질’ 중심의 좋은 법안 발의에 힘을 쏟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회의원이 발의해 최근 2년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또는 제정 법률안 가운데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친 완성도 있는 법률들을 찾아 매년 상·하반기 두차례로 나눠 시상합니다.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the300 주최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시상식'에서 부도임금 지급법으로 수상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소감을 말하고 있다./사진=이기범 머니투데이 기자.

"국민 생활의 불편한 점들을 해소하고 가계살림을 아껴드리기 위해 민생법안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에 선정됐다.

 

법안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현행 임금채권보장 대상을 재직 근로자 중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의 임금 근로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2012년말 기준으로 전국의 체불임금근로자는 28만5000명으로, 1인당 평균 약 413만원의 임금이 체불돼 있었다. 이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이다. 기존에는 `도산 및 사실상 도산 기업의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만 체당금을 지급하고 있어 도산 전 상태의 기업에 재직중인 체불임금근로자는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 의원은 2013년 6월 이 법안을 발의했다. 다음해 11월 정부에서 제출한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과 병합된 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만들어졌다.

 

이어 지난해 12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퇴직근로자 뿐 아니라 사업주가 사법처리돼 사실상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재직' 근로자들도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게 돼 가계경제의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법안에 대해 심사위원들은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정합성' '공익성 및 목적성' '사회·경제적 효율성' 등의 부문에 고르게 높은 점수를 줬다.

 

심 의원은 “노동현장에서 애쓰는 근로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만들었다”며 “뜻 깊은 상을 수상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the300 주최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시상식'에서 부도임금 지급법으로 수상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이백규 머니투데이 사장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사진=이기범 머니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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