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도시재생 활성화법-정우택 의원

[the300]'도시주택기금법' 제정안,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수상

해당 기사는 2015-07-31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편집자주  |  '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주최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할 11개 법률이 선정됐습니다.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은 국회의원들이 ‘양’ 중심의 숫자 늘리기식 법안 발의 대신 ‘질’ 중심의 좋은 법안 발의에 힘을 쏟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회의원이 발의해 최근 2년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또는 제정 법률안 가운데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친 완성도 있는 법률들을 찾아 매년 상·하반기 두차례로 나눠 시상합니다.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the300 주최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시상식'에서 도시재생 활성화법으로 수상한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소감을 말하고 있다./사진=이기범 머니투데이 기자.

"출자와 투·융자, 공적보증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금이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임대주택 건설과 도시재생 등 취약계층과 쇠퇴지역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에 선정됐다. 

이 법은 주택분야에 한정된 국민주택기금의 용도를 도시재생사업 지원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고 주택계정과 도시계정으로 구분해 운용·관리토록 했다.

경제성장 둔화와 주택수요의 감소, 주택시장 장기 침체 등으로 과거처럼 LH(토지주택공사)의 개발이익에 기초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곤란해지고 있는 반면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부문에 대한 지원 요구는 늘어가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단순 융자 외에 수익창출이 가능한 사업은 출자와 투·융자, 보증 등 맞춤형으로 지원해 기금을 통해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 산하 '대한주택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하고 기금 전담 운용기관으로 지정했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국민주택기금이 설립된지 30여년이 지났고 운용자산 역시 100조원에 달하지만 별도의 근거 법률없이 주택법 일부조문으로 규정돼 있어 공공성 강화와 변화되는 정책역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도 고려됐다.

이 법 대해 심사위원들은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정합성' '공익성 및 목적성' '사회·경제적 효율성' 등의 부문에 고르게 높은 점수를 줬다. 

정 의원은 지난해 5월 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발의돼 소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던 '국민주택기금법'(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과 함께 논의되다 두 법안을 통합 조정한 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올라가 국회를 통과했다.

정우택 의원은 "최근 들어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부문에 대한 지원 요구와 필요성이 늘면서 관련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재정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풍부한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기금의 기능을 재정립해 일반재정과 기금의 역할을 분담해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기금을 지렛대로 활용해 민간자금 참여를 유도·촉진, LH의 부채증가 없이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모델이 구축될 것"이라며 "도시재생 지원을 촉매로 쇠퇴한 도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내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확대라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the300 주최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시상식'에서 도시재생 활성화법으로 수상한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가운데)이 이백규 머니투데이 사장을 비롯한 지인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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