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농어촌 LPG탱크법-박완주 의원

[the300]'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수상

해당 기사는 2015-07-31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최우수법률상 수상은 국민들에게 더욱 봉사하라는 격려로 알고 초심을 잃지 않겠다. 특히 국민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살펴 입법활동을 하겠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에 선정됐다.

개정안은 농어촌 지역의 경우 도시지역에 비해 더 비싼 취사·난방용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개정안은 관로설치 비용 문제로 도시가스(LNG)를 공급하기 어려운 농어촌지역 마을에 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

마을단위 LPG 배관망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마을에 지난해부터 적용된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공급시스템으로, 3톤(t)이하 소형 LPG 저장탱크를 설치하고 세대마다 배관망을 통해 LPG를 공급해 난방과 취사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농어촌 지역 거주자들이 20kg짜리 LPG통을 배달시켜 사용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고 사실상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게 된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개정안 통과에 따라 농어촌 지역 거주자들은 기존 대비 약 30%의 취사·난방비 절감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고무호스 및 노후배관 철거 △금속배관 교체 △가스경보기 및 타이머콕(설정시간 경과시 가스차단) 설치 등 '가스시설 현대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박 의원에 따르면 시범사업이 추진된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삼곡리의 지난 1~3월 세대별 취사·난방비는 전년 대비 평균 29.5% 줄었다. 3개월간 가구당 평균 취사·난방비는 43만3182원으로, 기존 61만4672원보다 18만1490원 줄었다.

개정안은 심사위원회로부터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정합성 △공익성 및 응답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박 의원은 "정부는 올해 35개 마을(52억5000만원 규모)에 사업을 진행 중이며 내년에도 계속 확대 지원할 예정"이라며 "마을단위 뿐 아니라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읍면단위로 확대하는 방안도 용역이 발주됐다. 배관망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경우에는 각 세대에 200kg 소형탱크를 보급하는 시범사업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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