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어록]김회선 "한국 내 불법감청 지시할 정신나간 상사 없다"

[the300]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대한민국 내에서 불법 감청을 지시할 정신나간 상사도 없고 이를 따를 직원도 없습니다. 오히려 법원 영장을 받아도, 국가 안보 목적에 허가 있고 승인 있다고 하더라도, 휴대전화 감청을 할 수 없는 게 문제예요"


27일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 대상 현안질의에서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에 대해 질의하며…


김 의원은 이날 최양희 미래부 장관에게 "저도 국정원에 잠시 있었던 사람으로서 우리가 (국정원 해킹 건을) 접근하는 방식이 맞는가 기본적으로 의문"이라며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사실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내국인 사찰을) 전제로 이야기하니까 실익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히려 대법원 영장을 받아도 적법적으로 휴대전화는 감청할 수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2008년 3월에서 2009년 2월 사이 국정원 제2차장으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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