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외부감사 투명화법-김기식 의원

[the300]'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수상

해당 기사는 2015-07-31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

"2013년 동양그룹 사태와 효성그룹의 분식회계 사건 등을 보면서 기업들의 회계투명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생각했다."

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에 선정됐다.

개정안의 골자는 분식회계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 지정 감사인을 파견하는 것이다. 재무상황이 악화된 기업일수록 자금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분식회계의 유혹이 커지는 만큼 회사에서 채용한 감사인이 아닌 외부기관이 지정한 감사인이 감사를 담당케 하자는 것이다. 기존에는 △감사인 미선임이나 부당교체, 선입절차 위반 △관리종목 지정 △소유·경영 미분리 등 특수한 경우에만 감사인이 지정됐다. 

금융위는 김 의원의 법안에 따라 2014년 11월 부채비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1.5배를 초과하면서 200%를 넘어서고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적은 회사들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외부감사인과 감사대상 회사의 유착을 방지하고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또 △증선위 지정감사인의 차기년도 외부감사 담당 금지 △감사인의 직무제한규정 위반시 감사계약 해지 등의 내용도 반영됐다.  

김 의원은 "외부감사인이 감사 대상 회사와 장기간 선임계약이나 용역 계약 등으로 유착관계를 형성한 경우 회계분식의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밖에 없다"며 "동양사태의 값비싼 교훈을 토대로 외부 감사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을 대표발의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했다. 일반적인 안건은 전체회의를 거치게 돼 있지만 국회법 58조4항에는 소위에서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의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바로 해당 소위에 회부해 함께 심사할 수 있다.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이후 소위에서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함께 논의돼다 두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대안이 위원회안으로 제안됐다. 

김 의원의 법안에 대해 심사위원들은 '공익성 및 응답성' 부문에 높은 점수를 줬다. '헌법합치성과 법체계 정확성' 부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일반적으로 '투자는 일차적으로 투자자의 책임'이라고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을 하려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개된 정보의 신뢰도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며 "개정 법률의 시행 경과를 지켜보면서 감사인 지정사유나 범위의 확대가 필요할 경우 즉시 추가적인 보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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