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의석수…'철옹성' 기득권, 바꿀수 있나

[the300-런치리포트]['판도라 상자' 의원정수]인원·획정기준·권역별비례...3가지 관전포인트

해당 기사는 2015-07-28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당론 채택을 요구하는 등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와 선거구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도 내달 13일까지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 획정 기준을 보내야 해 국회의원 정수,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여부 등 민감 이슈들을 서둘러 결정해야 한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이날과 28일 양일간 공직선거법소위 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 기준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야당은 의원 정수와 선거구획정 기준을 동시 논의할 것을 주장하지만 여당은 획정 기준을 먼저 정하고 의원 정수·선거제도 개편등은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정개특위는 이날까지 9차례 공직선거법소위원회를 열었지만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다. 선거구 획정기준과 선거제도 등이 결정된 후 가장 마지막에 의원정수가 논의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선거구 획정 기준, 與 "변화 최소화" 野 "변화 감수해야"
선거구 획정 기준도 여야간 견해차가 작지 않다. 여당은 기본적으로 문제없는 지역구는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기초단체가 독립선거구를 만들만큼 인구수가 되면 독립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지역구별 인구편차 기준 '2대 1'을 지키되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자치구, 시·군의 행정 분할을 일부 허용해 선거구 조정을 최소화하자는 입장이다. 기존 지역구 변화를 최소화 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선거구의 연쇄적 재편을 감수하더라도 인구 기준을 충족시키는 행정구역상의 자치구·시·군·구는 단일 지역구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인구 하한선을 미달하는 지역은 인근 지역과 묶자는 것이다.

야당의 주장대로 하면 인구 상한 기초단체에 붙어 있는 인구 하한 기초단체의 경우는 기존 선거구에서 떨어질수도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與 "반대" 野 혁신위 "당론 채택"
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중앙선관위가 지난 2월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당은 군소정당 난립우려로 반대하고 있고 야당은 특별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았다. 

김상곤 새정치연합 혁신위원장은 전날 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를 8월 중 당론으로 채택해 달라고 당에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기반의 거대 양당 독과점체제가 해소되려면 각 정당이 자신이 얻은 득표율에 비례하는 만큼의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6개 권역(서울권, 경기·인천·강원권, 경남·부산·울산권, 대구·경북권, 충청권, 전라·제주권)으로 나누고 전체 의원 정수를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나누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2대 1 범위에서 정하도록 했다. 각 정당은 권역별로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받고 지역구 당선인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비례대표 명부 순위에 따라 권역별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이 제도가 기존의 선거 제도 틀을 완전히 바꾸는 것은 물론, 지역 등에 기반한 군소 정당의 난립을 부추기는 등 우리 대통령제와는 적합하지 않다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혁신위의 요구로 내부 토론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워낙이 변화가 큰 사안이라 당론 채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정의당 등 다른 야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감안하면 간단히 내칠수도 없는 입장이다.

◇의원 정수, 與 "지역구 늘면 비례 줄여 유지" 野 "정수 확대해야"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의원 정수 논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선관위가 이 제도를 제안하면서 지역구와 비례 의석수 비율을 2대 1로 할 것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선관위 제안에 따르면 현행 300명을 기준으로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이 된다. 전날 야당 혁신위가 발표한 안에 따르면 지역구를 현행 246명으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369석이 된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더 나아가 지역구 260명 비례대표 130명 등 총 390명으로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의원수 증원 문제는 논쟁이 불가피하다. 헌재가 제시한 지역구별 인구 편차 '2대 1'을 적용해 선거구를 획정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작게는 한자릿수, 많게는 20개 가까이 지역구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수를 유지하면서 무리해서라도 지역구를 현 246개를 맞추든지, 아니면 늘어나는 지역구 만큼 비례대표를 줄여야 해 해법이 쉽지않다.

의원 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위의 안으로 늘어나는 지역구 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여 정수를 유지하는 방식을,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를 줄이지 않고 늘어나는 지역구 만큼 의원수를 늘리는 것으로 선호하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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