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사시존치 논란 가세…야당 율사출신으론 처음

[the300] 올해가 논의 가능한 마지막 해..총선전까지 격론 일듯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 뉴스1

 

정치권에서 사법시험 존치와 관련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오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시험, 폐지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이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전국법과대학교수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참여한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로스쿨이 아닌 기존 법과대학이 유지되고 있는 대학의 법대 교수들 모임이다. 교수회는 로스쿨 폐지를 주장하며 사시부활과 관련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그동안 적극적으로 사시존치를 주장했다. 김학용·노철래·함진규·김용남·오신환 의원 등이 각각 관련 법안을 내며 토론회를 주도적으로 열었다.

여야를 막론하고 사시존치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크지 않다. 다만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로스쿨학생협의회의 `사시존치 반대`성명발표를 돕고,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이 로스쿨 특별전형 입학비율을 기존 5% 에서 10% 로 높이는 법안을 대표발의 한 정도다.

로스쿨제도가 YS, DJ정부에서 논의만 돼 오다 노무현 정부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로 실현된만큼 야당은 로스쿨에 우호적인 분위기다. 첨예한 사안이고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만큼 의원들이 각자의 소신을 밝히기 꺼려한다.

김관영 의원은 야당소속으로는 이례적으로 사시존치 토론회를 여는 셈이다. 발표주제는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사법정책적 검토`, `사법시험 존치법안들을 통해 본 사법시험 단점 보완의 가능성` 등으로 사법시험 존치를 주 내용으로 하는 토론회다. 국회에서 열리는 토론회가 대부분 그렇듯, 이번 토론회도 사시존치 쪽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로 흐르기 쉽다.

한편 박영선 의원도 로스쿨 예비시험제도를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지난해 1월 발의한 바 있다. 예비시험을 통해 3년간 로스쿨대체교육기관을 거쳐 변호사시험을 보게 하는 내용이다.  당시 박 의원은 2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로스쿨측의 반발을 확인 한 뒤 적극적 사시존치로 읽혔던 애초의 법안보다 완화된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물론 로스쿨측은 예비시험도 사실상 편법적 사시존치로 보고 있다.

 

야당에선 박 의원 법안 외에 사시존치 관련 법안을 제출한 의원은 아직 없다. 김관영 의원이 만약 관련 법안을 사시존치 취지로 제출한다면 논란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2017년이 사시 폐지 시한이지만 1차시험은 내년이 마지막이다. 올해가 사실상 논의가 가능한 마지막 해인 점을 감안하면 사시존치 이슈는 하반기 정치권을 뜨겁게 달 굴 것으로 보인다.  


4.29 재보궐선거를 이틀 앞둔지난 4월 27일 오후 서울 신림역 부근에 설치된 선거 현수막 앞으로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 사진=뉴스1



특히 오신환 의원 등은 사시존치를 지역 공약으로 내 걸어 이 문제에 사활을 걸고 있다. 내년 총선 전까지 성과를 내야 하는 절박함이 있다. 관악을 보궐선거에선 오 의원은 물론이고 정동영 국민모임 후보, 정태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등 주요 후보 모두 사시존치를 공약으로 내세웠을 만큼 지역의 핫이슈다. 

정 후보는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과 대변인을 지낸 이력임에도 사시존치 공약을 내 걸어 로스쿨측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당시 무소속 후보였던 `변희재` 후보만 사시망국론을 들며 사시폐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 화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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