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나트륨 표시법-문정림 의원

[the300]'식품위생법' 개정안,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수상

해당 기사는 2015-07-31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편집자주  |  '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주최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할 11개 법률이 선정됐습니다.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은 국회의원들이 ‘양’ 중심의 숫자 늘리기식 법안 발의 대신 ‘질’ 중심의 좋은 법안 발의에 힘을 쏟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회의원이 발의해 최근 2년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또는 제정 법률안 가운데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친 완성도 있는 법률들을 찾아 매년 상·하반기 두차례로 나눠 시상합니다.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the300 주최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시상식'에서 식품 나트륨 표시법으로 수상한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이 소감을 말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이기범 기자

"학원 수업이 끝난 학생들이 편의점에서 라면 먹는 모습을 자주 봤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웠다. 한 끼 식사를 라면으로 때우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들이 좀 더 낮은 함량의 나트륨이 든 라면을 선택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유독 짜게 먹는 한국인의 식습관을 바꾸려 싶었던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계도적·권고적 성격의 캠페인보다 국민이 직접 나트륨 함량이 적은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문 의원이 이른바 '식품나트륨 표시법'(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다.


그동안 식품에 나트륨 함량 표시가 없었던 건 아니다. 문제는 해당 수치 만을 보고 소비자가 나트륨의 양을 가늠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1회 제공량당' '100g당' '100㎖당' '1포장 당'의 기준 만으론 이해하기 힘든 게 사실이다. 문 의원은 "나트륨 함량이 식품 뒷면에 작게 표기돼있는데 금방 눈에 들어오지 않아 이 부분을 좀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어린이 기호식품에 한해 적용되고 있던 '신호등 표시제'도 식품군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아 영양정보가 왜곡될 수 있다는 단점을 안고 있었다. 예컨대 나트륨 함량이 많은 된장의 경우 일률적으로 고(高)나트륨 군에 분류된다. '신호등 표시제'란 나트륨 함량을 녹색(낮음), 황색(보통), 적색(높음)의 신호등 모양으로 표시하는 방식을 말한다.



문 의원 개정안에 따라 앞으론 식품 포장지에서 나트륨 함유량이 기준값에 비해 얼마나 더 많이 들어있는지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기준값에는 국민 나트륨 목표 섭취량과 해당 식품군의 평균 나트륨양이 반영된다. 요즘 사람들의 식습관을 고려했을 때 나트륨 섭취량을 무조건 낮추는 건 불가능하니 적정권장량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더 낮은 함량의 식품을 소비자가 손쉽게 고를 수 있도록 한 셈이다.


문 의원 법안은 국민의 '건강권'을 실현하고 저염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심사위원회로부터 '공익성 및 응답성'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the300 주최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시상식'에서 식품 나트륨 표시법으로 수상한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이 이백규 머니투데이 사장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사진=이기범 머니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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