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도로에서도 무인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24일 본회의를 통과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는 자율주행 자동차(무인자동차)의 정의를 신설하고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무인자동차 관련 규정이 우리나라 법안에 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안에는 또 불법 명의 자동차, 이른바 '대포차'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정지를 요청할 경우 지자체장이 운행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다만 이 조항의 경우 전통적 의미의 대포차라기보단 담보물로 설정된 차량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가령 담보물로 차량을 가지고 간 채권자가 차량을 임의로 이용할 시 채무자의 요청으로 운행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운행정지를 명받은 대포차가 명령에 불응할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이전 등록의무를 지키지 않은 범칙행위자에 대한 수사권자를 확대했다. 대포차의 경우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만큼 개정안 통과로 대포차의 운행과 유통 근절에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 자동차를 개조하는 튜닝 작업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동차정비업자가 실시하기 어려운 범위의 튜닝 작업에 대해 일정한 시설 및 인력을 확보한 자동차제작자에게도 튜닝 작업을 허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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