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혁신위 직격탄에 불붙은 오픈프라이머리 신경전

[the300] 새정치 혁신위 "경쟁을 가장한 독과점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오른쪽)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2015.7.17/뉴스1
"개혁을 부르짖는 야당이 반개혁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모든 정당의 모든 지역에 대해 일률적으로 오픈프라이머리를 제하는 것은 위헌이다"(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

24일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를 놓고 여야가 날을 세웠다. 새정치연합의 문재인 대표와 혁신위원회가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정한 오픈프라이머리에 공식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했고,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는 강하게 야당의 입장을 비판했다.

김무성 대표는 앞서 여·야가 함께 100% 오픈프라이머리를 하자고 제안했었다. 여야 각 당이 같은 날 동시에 전국적으로 경선 투표소설치해 놓고 투표소에 오는 사람 누구든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당내 공천이 전적으로 민심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계파 갈등을 청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김 대표의 제안에 포문을 연 것은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였다. 혁신위는 이날 오전 "새누리당이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는 경쟁을 가장한 독과점체제"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여당의 오픈프라이머리가 현역 국회의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현역 의원은 임기 4년 동안 정당 행사와 의정보고를 통해 지역구와 접촉하며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한다. 반면 정치 신인은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으로 선거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중에게 이름을 알리기 힘들다. 오픈프라이머리가 대세인 미국에서 연방 상·하원 의원들의 교체율은 10%로 국내(30~40%) 보다도 현저히 낮다.

정채웅 혁신위 대변인은 "미국 19개주 정도가 실행하고 있는 오픈프라이머리는 현지에서도 조직동원 선거다. 웨스트버지니아에는 1959년부터 상원의원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1980년대 중반부터 상원의원 해온 사람들도 많다"며 "현역과 신인 정치인 간 공정한 경쟁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면 세습구조로 전락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치 신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게 해주려면 사전 선거운동 금지를 폐지해야 하는데 그러면 선거의 과열, 혼탁, 정치비용 증가를 막을 수 없다"며 "오픈프라이머리를 법으로 도입해 강제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도 혁신위의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 그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일률적인 오픈프라이머리 적용이 위헌임을 지적하며 "경선이 필요없고 바람직하지 않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수용 여부는 정당의 선택에 맡기는 게 필요하다"며 "오픈프라이머리에는 신인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는 방법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무성 대표의 대권도전 행보 일환이라는 거부반응도 나왔다. 이날 최인호 혁신위원은 페이스북에 "김무성식 오픈프라이머리는 현역의원들을 사실상 재공천하는 제도를 도입해 대권도전을 위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교수도 지난 14일 트위터에 "김무성의 오픈프라이머리 제안은 '공천줄테니 대권 같이 가자'는 것"이라고 글을 남겼다.

실제로 오픈프라이머리가 실행된다면 차기 총선 경선은 현역 의원들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형국에서 치러진다. 내년 20대총선 예정일은 4월13일. 앞으로 8개월여밖에 남지 않았기에 정치 신인들에게 불리하다. 여·야 동시 실시가 이뤄지기 위한 합의과정까지 고려하면 이 기간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혁신위의 이같은 비판을 들은 김무성 대표는 야당을 비판하면서도 "국민의 압박을 아마 견디지 못할 것"이라며 결국 여·야가 함께 오픈프라이머리를 치를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우리 정치권이 안고 있는 부조리의 90%는 잘못된 공천권 때문에 온다"며 "정치개혁은 곧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공천혁명은 여야가 함께해야 성공할 수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패권정치의 청산"이라며 "그동안 우리 정치는 계파갈등으로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여야가 같은날 동시에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할 것을 야당에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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