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11조5639억원 확정…오후 본회의 처리(종합)

[the300]세입경정 2000억 삭감…메르스 피해 병원지원 1500억원 증액

박용규, 배소진 기자 | 입력 : 2015.07.24 12:2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당초 정부원안에서 638억원 삭감된 11조736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히고 있다. 2015.7.24/뉴스1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확산과 중부지방 가뭄으로 시작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이 24일 11조5639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여야가 전날 추경안 처리의 걸림돌이었던 법인세제 개편을 부대의견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약속한만큼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추경안은 정부 제출안인 11조8277억원에서 2638억원이 삭감된 11조5639억원으로 확정됐다.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의 경우 5조6075억원 중 2000억원이, 6조2202억원 규모의 세출부분의 경우 638억원이 각각 삭감됐다.

예결특위 여야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과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여야 추경안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세출부분의 순 감액규모는 638억원이지만 세부 사업 중 4750억원이 감액됐고 4112억원이 증액됐다. 세출삭감 세부내역은 △사회간접자본(SOC) 2500억원 △상임위 삭감 1810억원 △기타 440억원 등이다.

주요 세출 증액 내역은 △메르스 피해지원 확대 15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950억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충원 168억원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확충 208억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150억원 △서해선 복선전철 200억원 △임성리-보성간 철도건설 100억원 등이다.

세부 내역 중 야당이 요구했던 차상위계층 및 시장 상인들에게 지원하려던 온누리상품권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메르스 피해를 입은 병원에 지원될 지원금액도 당초 정부안보단 1500억원 늘었지만 상임위에서 책정했던 5000억원보다는 적은 예산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온누리 상품권은) 추경예산 재원에 반영 안되는 구조"라며 "기재부가 앞으로 기금 등을 활용해 야당이 주장하는 전통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제시한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

여여간 추경안에 대한 세부내역이 확정된 만큼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는 추경안이 표결 처리 될 전망이다. 여야는 전날(23일) 원내지도부간 회동을 통해 추경안 처리에 걸림돌이 됐던 '법인세제 개편 확약'을 부대의견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바 있다.

한편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간 협상과정에서 추경안 규모가 당초보다 7000억원 줄었다는 발표에 대해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이 예결위의 예산관련 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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